기호 2
오세훈吳世勳당선
국민의힘· 남 · 60세
57.5%2,798,788표
- 직업
- 변호사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경력
- (전) 제33, 34대 서울특별시장 / (전) 16대 국회의원
선거공약 5개 보기
1. 스피드 주택공급
□ 목 표 ○ 주택공급 활성화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 이행방법 ○ 1년내 서울시 도시계획규제 혁파 - 서울시 용적률 규제완화(주거지역 용적률 및 2종일반 7층이하 규제) - 한강변아파트 35층이하 규제 등 서울시 내부에만 존재하는 방침성격 규제 폐지 - 서울시 조직개편: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서울시 위원회 및 조직개편 - 비강남권의 상업지역 확대, 준공업지역 축소 및 규제완화 ○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로 18.5만호 추진동력 확보 - 구역지정 기준완화를 통해 재지정 촉진 (연간 2만호 × 5년 = 10만호) - 재개발은 2015년, 재건축은 2018년부터 신규지정 중단. 정비지수제 폐지를 통해 노후주거지의 신규구역지정 활성화 (연간 0.7만호 × 5년 = 3.5만호) - 용적률 및 층수규제 완화를 통해 일반분양물량 확보를 통한 사업성 개선 (연간 1만호 × 5년 = 5만호) ○ 도심형타운하우스 모아주택 도입으로 3만호 공급 - 소규모 필지의 소유자끼리 공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500㎡~3,000㎡)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소형재건축사업 ○ 장기전세주택 시즌Ⅱ, 상생주택으로 7만호 공급 -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역세권 등 서울시내에 저이용되고 있는 민간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토지임대료를 지불하고 주택은 SH공사 등 공공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 정책 도입 □ 이행기간 ○ 5년 (임기 내 제도개선, 사업대상검토 및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2021년 총 30억원, 2021년 추경안 통해 재원마련 - 상생주택 확대공급(2021년 1,463억원, 향후 5년간 총 7,313억원) - 5년간 서울시 예산(총사업비 5%) 약 3,656억원 (’21년 사업검토 및 착수 30억원) ※ 산출근거: 상생주택 예산 추계: 60㎡(18.2평) × 7만호 × 평당 건설단가 574만원(공공임대 아파트 표준건축비) = 7조 3,127천억원 (행복주택 보조율 기준: 국고보조금 30%, 기금 40%, 보증금 20%, 시비 5%, 공사 5%)
2. 스피드 교통
□ 목 표 ○ 교통소외지역 연결 및 편의증대 □ 이행방법 ○ 1년내 시민불편공사 완료 - 다리공사 국내 최장기록(11년4개월) 달성한 월드컵대교 신속 준공 및 개통 - 티스푼공사로 13년째 공사중인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완료 - 율곡로 도로구조개선사업 보행로 신속 조성 추진 ○ 교통소외지역 경전철 사업 쾌속 추진 - 면목선, 난곡선, 목동선, 우이신설연장선 4개 노선 5년 내 착공 도모 - 전 노선 예비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의 신속화 〈경전철 노선도 참고〉 ○ 주차걱정 없는 서울 - 2배 늘리기: 간선도로변 갓길 주차허용시간 연장 및 적용지역 대폭 확대 - 2배 더하기: 공영주차장 지하화 및 지상공간 활용성 강화 - 2배 높이기: 입체 주차시설 설치 시 인센티브 제공 - 2배 나누기: 거주자 우선주차공간의 전일 활용억제 □ 이행기간 ○ 임기 내 사업추진 검토 및 시행, 경전철 4개 노선 5년 내 착공 □ 재원조달방안 등 ○ 2021년 총 162억원, 2021년 추경안 통해 재원마련 (旣 책정 사업 제외) - 공영주차장· 버스공영차고지 지하화 및 공원 준공(’21년 130억원) - 역세권 고밀개발지역 입체주차시설 설치시 건설자금 저리융자(’21년 30억원) - 거주자 우선주차공간 DB화 및 GPS활용 유휴주차공간 공유APP 개발(2억원)
3. 균형발전 서울
□ 목 표 ○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등 권역별 일자리, 상업, 교통, 교육 등 핵심시설을 유치하여 지역균형발전 달성 □ 이행방법 ○ 서북권: 신생활경제 중심지 - 서울혁신파크(舊국립보건원부지), 고품격 경제문화타운으로 재조성 - 학세권 완성으로 교육 걱정·격차 해소(홍제·홍은권 고등학교 유치 등) - 신촌-홍대-마포: 대학 인프라와 연계한 청년창업 메카 조성, 상암: 디지털미디어산업 고도화, MICE와 영상+영화산업 접목 육성 -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확정 추진, 연희·가좌·응암·홍은 등 경전철 조기 착공 ○ 서남권: 서울경제의 새바람 - 영등포~금천을 잇는 서남권 경제거점벨트 2.0 조성 - 구로차량기지+구로공구상가+신도림동 재개발지역 서남권 랜드마크 육성 - 대학, 학원가를 중심으로 청년이 모여드는 평생교육도시로! - 산업유산과 수변공간을 엮은 생활 속 그린 네트워크 구축! ○ 동북권: 변방에서 수도권의 보물창고로 - 창동일대를 동북지역과 북부수도권의 대장주로! - 신속한 경전철 착공으로 교통소외지역 연결 및 편의 증대 - 창동역사개발 신속재개, 지역밀착형 메가인프라 구축 - 대학문화-지역연계를 통한 캠퍼스타운 조성 ○ 동남권: ‘테크아트 서울’ 의 자부심 - 국제교류복합지구 테크아트 컨텐츠 보강 및 핵심지원시설 유치 - 영동대로 지하화(복합광역센터) 신속추진 □ 이행기간 ○ 임기 내 사업추진 검토 및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2021년 총 150억원, 2021년 추경안 통해 재원마련 - 서울혁신파크 고품격 경제문화타운으로 재조성 (’21년 10억원) - 하천중심(대방천,봉천천,도림천)수변문화공간조성(’21년 40억원×3개소, 120억원) - 명일ㆍ상일권역: 도심정비·재래시장 활성화·스포츠 등 편의시설 확충(’21년 20억원)
4. 1인가구 안심특별대책본부 설치
□ 목 표 ○ 안전, 질병, 빈곤(저소득), 외로움(우울), 주거 등 1인가구 5대 불안해소 □ 이행방법 ○ 시장 직속 임시조직 : 조례 개정, 시의회 의결 시간 단축(추후 정규조직화) - 매트릭스형 T/F조직 : 1인가구를 위한 주택, 복지, 보건 등 다원화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연령별 수요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 - 민관 협력 거버넌스형 : 경찰청, SH·LH공사, 종교기관 등 ○ 성별, 연령별 맞춤형 지원 - 안전(20대-40대 여성): 경비원·CCTV·안전장치 확대, 전담경찰제 도입 등 - 질병(60대 이상): 스마트 건강지키미(손목시계형) 통해 건강 모니터링 등 - 빈곤(차상위 은퇴자 우선): 참여형 괜찮은 일자리 제공 등 - 외로움(20대이상): 반려동물 생활환경, 쉐어하우스, 상담멘토 그룹 형성 등 - 주거(20-30대): 대학근처 쉐어하우스, 청년주택 입주대상자 및 공급 확대 등 □ 이행기간 ○ 임기 내 제도정비 및 사업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2021년 총 466억원, 2021년 추경안 통해 재원마련 - cctv 확대설치, 잠금장치 및 긴급벨 등 추가 설치(2021년 20억원) - 스마트 건강지키미(손목시계형) 보급(65세이상) 및 스마트헬스체계(서울시 65세 이상 인구 148만명 × 스마트밴드 3만원, 스마트헬스체계(앱개발) 2억원, 2021년 446억원, 향후 전 시민 확대시까지 약 2,000억원 소요예상)
5. 청춘이 밥 먹여준다!
□ 목 표 ○ 취업교육, 취업과 창업, 자산형성, 내집마련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이고 전방위적인 터널탈출 프로젝트 □ 이행방법 ○ 4차산업형 청년 취업사관학교 설립 - 빅데이터, 인공지능, 핀테크, 블록체인 등 최첨단 과학기술분야로의 취업과 창업시 필요한 실전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청년에게 무료 제공 ○ 취업·창업 특강 라이브로 제공 - 취업/창업 성공체험자 라이브특강 제공 및 대학교 연계로 실효성 확대 ○ 청년 자산불림 컨설팅 ‘서울 영테크’ -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 설립으로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자산형성 컨설팅 ○ 청년주거안정 위한 청년 월세지원 확대 - 중위소득 120%이하 청년(만19세~39세 이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20만원 지원(10개월, 생애1회 지원), 현재 연간 5천명을 5만명으로 확대 ○ 청년 몽땅 정보통 - 주거 및 창업지원 정보 등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몽땅모아 제공 □ 이행기간 ○ 임기 내 사업 추진검토 및 사업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2021년 총 607억원, 2021년 추경안 통해 재원 마련 - 4차산업형 청년 취업사관학교 설립 (2021년 1.5억원, 매년 1.5억원 소요) - 취업·창업 특강 라이브로 제공 (2021년 1.5억원, 매년 1.5억원 소요) - 청년 자산불림 컨설팅 ‘서울 영테크’ (2021년 1.5억원, 매년 1.5억원 소요) - 청년주거안정 위한 청년 월세지원 확대 (2021년 600억원, 7월 지급기준) - 청년 몽땅 정보통 (2021년 2.5억원, 이후 연간 5천만원)
후보가 선관위에 낸 공약 원문이에요. 오픈선거는 공약 내용을 평가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