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기 화성시 구청장·시장·군수 선거 결과

1. 1. 시민정책배심원제 도입 및 조례제정

   □ 추진배경 및 목표 ○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원전 5,6기 건설에 대한 국민여론이 분분하자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열어 숙의민주주의의 첫 사례를 만들었음. ○ 현정부의 주요 공약인‘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은 지역에 맞는 정책을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는 지방자치가 지향점임 ○ 이에 화성시에서도 ‘시민의 선택이 곧 정책’이 되는 “시민정책 배심원제”를 도입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일정금액 이상의 대형사업, 주민들의 이해가 심각하게 충돌하는 사업, 시민정책배심원제 적용에 대한 일정수 이상의 시민청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시민정책배심원제를 적용 □ 이행방법 ○ 시민갈등이 발생되고 있는 주요 사안들에 시범적용을 거쳐 배심원 구성, 적정 규모, 운영방식 등 화성시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창출하고, 중장기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정착시키겠음. □ 이행기간 : 2019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전액 시비 / 연간 600백만원 추정

2. 2. 행복화성 1번가 운영 및 시민소통광장 상설화

   □ 목표 : 시민들의 시정참여 확대와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 추진배경 ○ 인수위 없이 당선 직후 취임한 문재인대통령은 ‘국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정부가 듣는다’ 는 모토로 ‘광화문 1번가’라는 국민정책 청원 창구를 만들었음. 100일 동안 약 18만 건의 정책제안이 접수되어 이 중 167개의 제안이 채택되어 국정과제에 반영되었음 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 건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정부의 담당자가 응답하는 방식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넓혀가고 있음 □ 이행방법 ① 당선 직후 ‘행복화성 1번가’라는 화성시민 정책청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시민들의 정책제안을 수렴하고, 검토과정을 거쳐 취임 100일 후 채택된 시민정책 제안을 포함하여 민선 7기 공약을 추가발표 하겠음 ② 이후 ‘행복화성 1번가’는 상설화된 ‘시민소통광장’으로 전환하여, 화성시민 누구나 청원 및 정책제안이 가능하도록 운영 3,000명 이상의 시민이 동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음 □ 이행기간 : 당선 직후 / 지속사업 □ 재원조달방안 등 : 전액 시비 (5억원 이하)

3. 3. 화성시민 안전기본권 헌장 수립

   □ 목표 : 시민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고 대비하는 것은 자치행정의 기본임. 시민의 안심이 프리미엄인 도시 화성 건설 □ 주요내용 ○ 시민안전 분야를 재난.재해 안전, 생활안전, 식품 등 먹거리 안전, 각종 공해 등 환경안전 4가지 분야로 대별하고, 각 분야별 추진과제와 행정지침을 아우르는 안전기본권 헌장을 수립함 □ 이행방안 ○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각 분야별 안전 위해요인들을 조사하고, 해결방안 및 실행일정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이행 □ 이행기간 : 2019년 화성시민 안전기본권 헌장 수립 2020년 화성시 안전행정 지침 및 추진로드맵 수립 2021년 이후 / 지속적 점검 및 이행 □ 재원조달방안 등 : 헌장 및 지침 수립 등 전액 시비 실행재원은 국비.도비.시비

4. 4. 화성시 전 해안의 경계철책 제거

   □ 목표 : 지난 수십년간 화성시 해안선을 막고 있던 흉물스러운 철조망을 즉시 걷어내, 화성시 해양관광벨트 조성의 기초부터 바로 세우겠음 □ 주요내용 ○ 현재 화성시 해안경계 철책은 3야전군 51사단 관할의 ‘KT송신소-송교리삼거리’, ‘박신장고지’, ‘궁평해수욕장’, 고온이항-모래부두‘ 등 4개 구간 총 9Km임 청와대 재직시절 국방부 담당부서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해안 경계철책에 대하여 군 작전 수행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비를 투입하여 군 주도하 철거라는 기본계획 수립을 논의해 왔음. 협의 진행결과, 화성시 전구간은 군 작전상 감시장비 보강없이 즉시 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 되었으며, 당선 즉시 청와대 및 국방부와 빠른 협의를 거쳐 즉시 해안철조망을 철거하겠음 □ 이행방안 ○ 전액 국비를 투입하여 군 주도로 조기 철거 □ 이행기간 : 2020년까지 전 구간 완전철거를 목표로 추진

5. 5. 조금 더 가까이, 행복으로 - 네버랜드 화성 프로젝트

   □ 목표 : 도시 내 다양한 생태휴식공간과 수상 레포츠파크, 소규모 복합생활체육관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주요내용 및 이행방안 ① 도심 내 천변 및 자투리땅, 낡은 기존 놀이터 등을 활용한 생태놀이터 조성 - 환경부 생태휴식공간 확충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② 동탄호수공원을 수상 레포츠파크로 조성 - 기존 수변공원 내 보트하우스 및 계류장 설치 / 민간위탁 운영 ③ 복합생활체육관 조성 -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진흥시설지원사업비를 유치하여 추진 ④ 숲속 놀이터 - 무봉산, 건달산, 구봉산, 반석산 등 화성시 관낸 주요 숲에 숲속놀이터 및 운영 프로그램 도입 ⑤ 비봉습지 생태서식지 조성 - 환경부 생태보전협렵금 지원사업으로 추진 바이오블리츠 운영 - 전액 시비 □ 이행기간 : 2019년부터 단계적 실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중앙부처 지원사업이 있는 경우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 동탄호수공원과 숲속놀이터 등은 전액 시비

후보가 선관위에 낸 공약 원문이에요. 오픈선거는 공약 내용을 평가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