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산광역시 시·도지사 선거 결과

1. 1.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해양수도 부산

   □ 목 표 ○ 남북협력의 신시대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동북아해양수도 부산을 건설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① 남북협력과 평화시대에 부응하는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 ○ 가덕신공항 재추진, 유라시아 관문 미래형 물류허브단지 조성 등을 기반으로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교량 역할 담당 ② 북항 일원 통합재개발을 통한 신해양산업 중심지 조성 ○ 북항 재개발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 재생 프로젝트로 확대하여 4차산업과 결합된 세계적인 스마트 마린시티 개발 ③ 국가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씨푸드밸리) 구축 ○ 수산식품 R&D 및 기업지원시설 단지화를 통해 관련 산업 클러스터 구축 □ 이행기간 ① 가덕신공항 재추진 ○ 김해신공항 타당성 재검토(2018년), 기본계획(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2020년), 착공(2021년 이후) ② 유라시아 관문 미래형 물류허브단지 조성 ○ 타당성 조사(2019년), GB해제 협의 및 기본계획(2021년), 착공(2022년 이후) ③ 북항일원 통합 재개발 ○ 제2차 경자구역 기본계획 수립시 북항을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2018년) ○ 북항통합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시 스마트 마린시티 반영(2018년) ○ 해수부의 기본계획 수립시 부산시 의견 최대한 반영하여 조기에 완료 ④ 씨푸드밸리 조성 ○ 기본 및 실시설계(2019년), 완공(2020년) □ 재원조달방안 등 ① 가덕신공항 재추진 : 6조원(국비) ② 유라시아 관문 미래형 물류허브단지 조성 : 2조원(국비) ③ 북항일원 통합 재개발 : 1단계 8.6조(국비), 2단계 사업비는 2018년말 결정 ④ 씨푸드밸리 조성 : 1,300억원(국비 250억원, 시비 250억원, 민간자본 800억원)

2. 2.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목 표 ○ 신성장동력 육성으로 부산경제의 체질을 개선하여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① 부산형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 기 조성된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4차산업혁명과 연계된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 동삼혁신지구 신해양산업 클러스터(무인자율주행선박, LNG추진선, 수소추진선 등 R&D센터 및 플랫폼), 센텀혁신지구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부산형 융복합 문화콘텐츠 개발), 문현혁신지구 금융 클러스터(해양금융 역량 강화) ※ 북항재개발 부지 일원을 중심으로 3개 혁신도시와 연계한 혁신클러스터 구축 ② 부산테크노밸리 조성 ○ 정부가 추진 중인 판교테크노밸리 모델의 지방 확산에 적극 참여하여 부산테크노밸리를 조성한 후 청년창업과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 ※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성과를 중소기업으로 전파하여 강소기업으로 전환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하여 하청중소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 □ 이행기간 ① 부산형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 기 조성된 혁신지구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신청(2018년),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18~’22) 반영 추진 ② 부산테크노밸리 조성 ○ 창업친화도시 선포 및 창업지원 조례 제정(2018년) ○ 국가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사업 신청 및 승인(2019년), 부지조성 착공(2020년), 기업입주 개시(2022년) □ 재원조달방안 등 ① 부산형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 1조원(국비 4천억, 시비 4천억, 민간자본 2천억) ② 부산테크노밸리 조성 : 8천억(국비 3천억, 시비 3천억, 민간자본 2천억)

3. 3. 출산, 보육, 돌봄 OK! 프로젝트

   □ 목 표 ○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인구감소가 진행 중이며, 특히 젊은 청년층이 해마다 1만 5천명 가량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맞벌이 부부의 임신과 출산, 육아, 아이 돌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금전적 부담을 가정과 민간에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부산시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 이행방법 ① 공공 난임센터 및 공공산후 조리원 2곳 설치 ○ 부산의료원과 신설 예정인 서부산의료원에 시설을 확충하여 공공 난임센터 설치 ○ 임신단계부터 출산 후 건강회복과 임산부 운동클리닉, 산후우울증 예방관리지원 ②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및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민간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추가 부담하는 보육료 지원 ③ 전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④ 마을돌봄체게 구축 및 집중시간 돌봄 거점시설 운영 ○ 학교돌봄의 수용한계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동시설, 주민자치센터, 공공시설 등에 주민 생활권 단위로 206개 읍,면,동에 1곳의 마을돌봄체계 구축 ○ 조기출근, 출장, 늦은 퇴근시간 등에 아이를 맡기도록 ‘집중돌봄 거점시설‘ 마련 □ 이행기간 ○ 공공난임센터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부산의료원 설치(2019년-2020년/서부산의료원 2022년) ○ 차액보육로 지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점진적으로 추진 ○ 공기청정기 설치: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 ○ 돌봄센터 설치: 실태 및 수요조사 2019년, 센터 설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 공공난임시술 지원: 1억 5천만원(시비)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산후조리지원: 118억원(시비)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사업비 500억원(국비 250억원, 시비 250억원) ○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136억원(시비)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96억원(시비) ※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며, 추가경정예산의 낭비사례를 발굴하여 예산 배정

4. 4. 청년 희망정책 프로젝트

   □ 목 표 ○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청년정책을 제안합니다. 일자리, 주거, 문화 등 안정적인 사회활동 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① 부산청년활동지원센터 등 지원센터 설치 ○ 진로탐색, 사회참여, 지역사회 프로젝트, 문화예술 등 분야별 경계를 넘어 상호교류하는 활동기반 마련 ○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문화컴플렉스, 청년교류센터, 청년활동터 등 설치 ② 부산청년파란일자리 운영 ○ 공공근로 예산 중 일부를 청년혁신일자리 기금으로 전환하여 활동비로 지급 ③ 부산시 공공부문 청년의무고용 확대 ○ 부산시 공공부문 일자리 중 현 3%인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5%로 확대 ④ 부산형 청년임대주택 확대 ○ 재생 빈집 활용하여 20년 장기 공공임대 계약 및 매입임대 확대 지원 ○ 노후 주거지 빈집을 소유자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재생 → 저소득 청년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전·월세 임대 ⑤ 청년문화센터 조성 ○ 북항에 청년문화허브·창작공간·활동무대 역할을 문화센터 건립 □ 이행기간 ○ 청년활동지원센터 설치 : 2018년 준비위 발족, 2019년 초~ 센터 운영 ○ 파란일자리 : 2018년 하반기~ 시행 ○ 공공부문 청년의무고용 확대, 임대주택 확대 : 기존사업 계승 ○ 청년문화센터 : 2018~2019년 상반기 설계, 2019년하반기 착공, 2020년 상반기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청년활동지원센터 설치 : 12억원(년 3억원×4년): 사무공간 및 활동가 임금지급-5,000만원, 사업비-사업당 심화 300~500만원×50개, 기초 100만원×100개=2억 5천만원 ○ 파란일자리 : 79억 2천만원 (1인 1980만원×100명×4년) ○ 공공부문 청년의무고용 확대 : 별도 예산 발생 없음 ○ 임대주택 확대 : 연 5억원, 총 20억원 ○ 청년문화센터 : 국비(북항재개발 예산)250억, 시비250억

5. 5. 시민이 주인인 시민행복 시정 혁신

   □ 목표 ○ ‘관주도의 불통 시정’을 ‘시민중심, 시민행복 시정’으로 혁신하겠습니다. 협치시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시민들이 직접 정책과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의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① 시민행복지수 및 행복영향평가제(정책성과평가) 도입 ○ 양적성장 중심에서 시민행복 중심 시정으로 전환: 시민행복지수 개발 ○ 공무원 성과평가에 시민행복지표 적극 반영 ② 시민협의회 운영 및 시민정책박람회 개최 ○ 협치 행정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 시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시민정책박람회 개최 ③ 개방형 감사관 실질적 시행 ○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를 통해 외부 인사 임명 ○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시스템 구축 ④ 시민공론화 위원회 신설 및 시민청원제 도입 ○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심의와 권고 기능을 수행하는 시민공론화 위원회 신설 ○ 1만 5천명 이상의 시민청원이 있을 경우 시장 및 관련책임자가 공식적으로 답을 해야 하는 시민청원제 도입 □ 이행기간 ○ 시민행복지수 개발 및 성과지표 개선: 2019년 ○ 시민협의회 구성: 당선 즉시 ○ 시민정책박람회: 2019년 ○ 개방형감사관 시행: 당선 즉시 ○ 시민공론화 위원회 신설 및 시민청원제 도입: 당선 즉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시민행복지수 개발: 용역비 5억(시비) ○ 시민협의회, 시민공론화 위원회 / 정책박람회 운영: 연간 10억(시비) ○ 개방형 감사관, 시민청원제 도입: 별도 예상 발생 없음

후보가 선관위에 낸 공약 원문이에요. 오픈선거는 공약 내용을 평가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