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 강북구 구청장·시장·군수 선거 결과

1. 1. 신강북선을 강남 직결 (가칭)동부선으로 업그레이드 추진

   □ 목표 ○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철도 중심의 효율적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 동북권과 강남권을 직결하는 도시철도 서비스 제공 * 서울시 교통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서울 교통 비전 2030」의 11개 세부 정책목표 중 하나 ○ 경전철로 기추진했던 신강북선(4·19민주묘지~강북구청사거리~강북구보건소사거리~월계2교~신이문역~상봉역)을 종합운동장역까지 확장, 총 19.3㎞ 구간을 신설하고 주요 거점을 환승 없이 직결하여 강북의 강남 접근성 향상 * (가칭)동부선 주요 예상 경유지 : 4.19민주묘지 ~ 강북구청사거리(수유) ~ 번동 ~ (가칭)월계2교 ~ 신이문 ~ 장한평 ~ 성수 ~ 청담 ~ 종합운동장 □ 필요성 및 효과 ○ 철도 인프라가 부족한 강북구 한천로 일대 도시철도 이용 편의성 향상 - 특히, 번2동·번3동 지역주민(약 3만명)의 철도 접근성 개선 - 환승역이 부족한 강북지역에 동부선 추진을 통한 10개 노선(우이신설선, 4호선, 동북선, 1호선, 면목선, 5호선, 2호선, 7호선, 9호선, 위례신사선) 환승 가능 ○ 노선안 주변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중…수요 충분 - 강북구 한천로 주변 약 2만세대, 성북구 장위뉴타운 약 3만세대, 동대문구 이문·휘경뉴타운 약 1.4만세대 등 총 6.4만세대 ○ 혼잡도가 높은 2·4·7호선 대체 노선, 수요분산 효과로 도시철도 서비스 질 개선 - 장위뉴타운(성북구), 이문·휘경뉴타운(동대문구), 성수(성동구) 일대 교통 수요 흡수 □ 이행방안 : 재정사업 추진 시 ·2026년 하반기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2027년 상반기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서울시) 실시 ·2027년 하반기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2028년 하반기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2030년 상반기 기본계획수립 완료 ·2032년 상반기 실시계획수립 및 국토부 승인 고시 완료 ·2032년 하반기 착공 목표 □ 재원조달방안 : 재정사업 추진 시「도시철도법」 근거 국비 40%, 시비 60% - 위례신사선 예타 건설단가(2025년) E/S 적용 시, 약 2조5,000억원 소요 추정

2. 2. 강북형 정비사업 신속 추진 지원단 신설

   □ 목표 ○ 관내 저층 노후 주거지 밀집과 현재 진행 중인 약 120곳의 정비사업 현황을 고려, 정비 수요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선제적 지원시스템 구축 ○ 정비사업의 획기적인 속도 제고와 사업기간 단축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주민 실익을 극대화하는 성과 중심의 정비사업 표준 모델 구현 □ 이행방안 ·1단계(상담접수) : 정비사업 타당성 검수 진입 허들 완화 - 사업 구역 내 주민 동의율 10% 요건으로 주민의 자발적 요청 ·2단계(내부진단) : 정비사업 신속 추진 지원단 배치 및 컨설팅 - 신청 즉시 현장 밀착형 정비사업 지원단 배정 - 사업요건, 타당성, 추정 수익률, 법적 리스크 등 기초 분석 지원 - 지역 맞춤(안) 제시 : 최적화 모델 등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시뮬레이션’ ·3단계(외부진단) : 전문가 심층 자문 컨설팅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도시계획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 합동 자문단’을 통한 사업 타당성 확보 ·4단계(피드백) : 최단기 내 종합 검토 결과 주민에게 제공 - 객관적인 사업성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신속한 의사 결정 지원 ·5단계(밀착관리) : 사업 확정 후에도 구청이 밀착 관리해 사업 기간 획기적 단축 □ 향후 계획 ·2026년 하반기 강북형 정비사업 신속 추진 지원단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2026년 하반기 전담기구 운영지침(가이드라인) 마련, 전담인력 배치 ·2027년 상반기 강북형 정비사업 신속 추진 지원단 공식 출범 및 가동 □ 재원조달방안 : 구비 - 향후 기본계획 수립 시, 인력 운용 및 세부 지원 방안 도출 예정

3. 3. 오현적환장 공원화 및 북서울 체육문화센터 복합개발

   □ 목표 : 오현적환장을 지화하해 체육문화센터로 복합개발 ·오랜 기간 주민들로부터 이전·지하화 요구가 있었던 오현적환장(번동 122번지)과 오동골프연습장(번동 122-10번지) 부지를 복합 개발하여 구민들의 생활체육·문화인프라 요구를 수용하는 체육문화센터 신설 ·골프장·파크골프장·수용장·축구장 등 다목적 체육문화시설로 조성 ·오현적환장 지하화로 지상공원 확보 □ 이행방안 : 북서울 체육문화센터 조성 ·2025년 6월 서울시 ‘신성장거점 신속추진사업’ 선정, 시 주도 용역 시행 예정 ·2026년 하반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2027년 하반기 투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2029~2030년 착공 및 준공 □ 재원조달방안 : 시비 + 구비 - 서울시 신성장거점 신속추진사업으로 선정된 시 주도사업임. 향후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재원분담방안 마련 예정

4. 4. 북서울 꿈의숲 재조성(리모델링)

   □ 목표 : 북서울 꿈의숲을 재조성하여 동부권 랜드마크로 추진 ·북서울 꿈의숲은 2009년 개장 이후 약 17년간 시설개선이 전무하여 안전 및 편의시설이 현행 안전기준에 미달,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시급한 상황 ·노후시설(엘리베이터, 소방 및 안전시설) 개선 ·공원기능 재편 - 콘텐츠가 부족한 잔디밭 일색의 공원을 대규모 청보리밭, 유채꽃밭, 코스모스꽃동산으로 전환하고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 조성 □ 이행방안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북서울 꿈의숲 재구조화 기본구상 및 예산 확보 착수 - 해당공원은 서울시 관할 공원이므로, 강북구는 적극적인 재조성 사업구상과 구민들의 요구에 맞는 방향으로 협의 추진 ·2027~2036년 북서울 꿈의숲 시설현대화 및 리모델링 단계별 추진 - 예산계획에 따라 사업 기간은 유동적 □ 재원조달방안 : 시비 - 향후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재원확보방안 마련 예정

5. 5. 시립 강북어린이병원 중단없는 추진

   □ 목표 ○ 강남북 균형발전과 강북의 열악한 어린이 의료 인프라 확충 - 서울 어린이 입원환자 46만명 중 34%가 거주하는 동북권에 어린이 병원은 단 1곳(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 불과. - 서북권과 동남권에 3곳의 어린이병원이 있는 것과 대조적, 아동 10만명당 소아청소년 전문의 수 서울시 평균 85.1명 / 동북권 72.1명 ○ 2020년 8월 서울시가 발표했던 시립 강북어린이전문병원 건립 계획 원안대로 추진 - ‘강북어린이병원·공공청사 복합개발 추진계획’ 원안대로, 강북구 번동 현 북부도로사업소·북부수도사업소 부지(16,635㎡) 내, 지하3층/지상14층(연면적 48,529㎡) 약 250병상 규모로 복합화 □ 추진 경과 ·2018년 8월 : 서울시, 강북 우선 투자 정책 ‘동고동락’ 발표 - 6대 분야 19개 정책과제 선정 : 시립 강북어린이병원 신설 포함 ·2021년 4월 : 강북어린이병원·공공청사 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완료 ·2021년 6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2021년 7월 : 서울시공공의료재단, 강북어린이병원 운영·의료계획 및 타당성 검토 - B/C값 0.72, 일반편익 이외에도 특수편익(교육편익, 삶의질편익, 돌봄편익, 고용편익 등) 고려 ·2022년 4월 :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완료 ·2022년 10월 : 제8차 투자심사 의뢰 철회 ·2023년 4월 : 서울시, 자치구에 동북권역 어린이병원 건립 후보지 검토 협조 요청 - 서울시 ⇒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 강북구, 기 복합개발 검토 부지 제출 / 그 외 회신 자치구 없음 ·2023년 11월 : ‘동북권역 어린이병원 건립’부지 선정 관련 재협조 요청 - 강북구, 노원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제출 ⇒ 모두 “부적합” ⇒ 재요청 ⇒ 신청 자치구 無 ·2024년 1월 : 강북구의회, 시립 강북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정상 추진 촉구 결의 □ 이행방안 : 강북어린이병원·공공청사 복합개발 추진계획 원안 추진 ·2027년 상반기 실시계획 수립 ·2029년 상반기 시립 강북어린이병원 건립 및 개소 □ 재원조달방안 : 시비 - 향후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재원확보방안 마련 예정 - 2020년 8월 서울시 발표 당시, 총사업비 2,262억원(시비) 규모

후보가 선관위에 낸 공약 원문이에요. 오픈선거는 공약 내용을 평가하지 않아요.

1. 1. 24시간 어린이 안심의료센터 구축

   □ 목 표 ○ 강북구 내 소아 응급의료 공백 해소 및 출생률 회복 기반 마련 - 강북구 합계출산율 0.45명(서울 25개구 중 24위), 출생아 786명(2024년 기준) -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진료 공백으로 성북구 원정진료 의존 구조 탈피 - 임기 내 24시간 소아 전문 응급의료 접근성 100% 확보 □ 이행방법 ○ [1단계] 보건소 산하 「소아 안심 응급의료센터」 거점 구축 - 강북구보건소 기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야간·휴일 소아 전문 진료실 설치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위촉 및 응급 처치 장비(소아용 제세동기·호흡기 등) 배치 ○ [2단계] 관내 의료기관 「24시간 어린이 안심병원」 지정 - 강북구 소재 우수 의료기관 2~3개소를 안심병원으로 지정,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 - 구비·시비 매칭으로 인건비, 운영비, 약제비 등 파격 지원 ○ [3단계] 서울 대형병원과 응급이송 핫라인 협약 체결 - 고려대안암병원, 서울아산병원 등과 소아 중증환자 즉시 인계 시스템 제도화 - 「응급실 뺑뺑이」 차단을 위한 강북구 전용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 □ 이행기간 ○ 2026년 7월 ~ 2030년 6월 (구청장 임기 4년) - 2026년 하반기: 보건소 내 소아 응급의료센터 설계 및 의료진 위촉 - 2027년 상반기: 센터 개소 및 안심병원 1차 지정 (2개소) - 2027년 ~ 2030년: 안심병원 확대 및 대형병원 핫라인 협약 단계적 체결 □ 재원조달방안 등 ○ 총 소요예산: 약 80억 원 (4년간) - 구비: 30억 (보건소 리모델링·장비 구축 20억, 운영비 10억) - 시비: 40억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사업 매칭, 응급의료기금 활용) - 국비: 10억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 및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강화 사업 신청) ○ 법적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지역보건법」 제11조

2. 2.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 및 신속 재개발·재건축 추진

   □ 목 표 ○ 규제로 정체된 강북 주거환경 혁신 및 구민 재산권 회복 -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제한 완화로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 활성화 - 신속통합기획 구역 임기 내 2배 이상 확대 - 재개발·재건축 행정처리 기간 평균 30% 단축 □ 이행방법 ○ [1단계]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 서울시 협의 추진 - 자연경관 보존과 재산권 보호의 균형 원칙에 따른 지역별 차등 완화안 마련 - 오세훈 서울시장 및 도시계획위원회와 정책 협의 정례화 (분기별 1회) ○ [2단계] 구청장 직속 「주거정비 신속지원단」 신설 - 도시계획·건축·법무 전문인력 10명 규모 TF 구성 - 주민 동의서 징구, 조합 설립, 인허가 등 행정절차 원스톱 지원 - 정비구역 지정 신청 시 처리기간 단축 KPI 관리 ○ [3단계] 신속통합기획 구역 확대 및 모아주택·모아타운 적극 유치 - 미아·번동·수유 일대 노후 저층 주거지 우선 발굴 - 주민 설명회 및 동의율 확보를 위한 구청 직접 지원 체계 가동 ○ [4단계] 부동산 규제 합리화 정부 건의 - 강북구 실거주 비율·집값 상승률 데이터 기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재검토 건의 □ 이행기간 ○ 2026년 7월 ~ 2030년 6월 - 2026년 하반기: 신속지원단 출범, 고도지구 완화 서울시 협의 착수 - 2027년: 신속통합기획 구역 5개소 추가 지정 - 2028년 이후: 정비사업 본격 착수 및 모아타운 단계적 사업화 □ 재원조달방안 등 ○ 총 소요예산: 약 50억 원 (4년간 행정지원 인건비·용역비) - 구비: 35억 (신속지원단 운영, 도시계획 용역, 주민 설명회) - 시비: 15억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행정지원 매칭) ○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3. 3. 신강북선·동북선 조기 개통 및 ICT 주차공유 시스템 도입

   □ 목 표 ○ 강북 남북 교통축 완성 및 생활 주차난 근본 해소 - 동북선 임기 내 조기 개통, 신강북선 예비타당성 통과 및 착공 - ICT 주차공유 시스템 도입으로 야간 주차공급 30% 확대 - 고지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친환경 마을버스·경사형 엘리베이터 확충) □ 이행방법 ○ [1단계] 광역교통망 조기 추진 정부·서울시 협력 -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서울시 3자 협의체 구성, 구청장 직접 협상 채널 가동 - 동북선 공기 단축 및 신강북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집중 지원 - 기재부 예산담당관 대상 강북구 광역교통 수요 데이터 정기 브리핑 ○ [2단계] ICT 기반 주차공유 시스템 전면 도입 - 학교·종교시설·상가 등 유휴 주차면 야간·주말 공유 플랫폼 구축 -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주차요금 환급, 지역화폐 지급 등) - 공공부지 지하화 및 주차타워 신설(거주자 우선주차 부족 지역 우선) ○ [3단계] 고지대 친환경 마을교통 확충 - 미아·우이·인수동 등 언덕길에 친환경 소형 마을버스 신규 노선 신설 - 급경사지 경사형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설치(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 이행기간 ○ 2026년 7월 ~ 2030년 6월 - 2026년 하반기: 광역교통 협의체 출범, 주차공유 시범사업 2개동 착수 - 2027년: 주차공유 강북구 전역 확대, 마을버스 신규 노선 2개 신설 - 2028~2030년: 동북선 개통 추진, 신강북선 예비타당성 통과 및 착공 □ 재원조달방안 등 ○ 총 소요예산: 약 120억 원 (4년간, 광역교통 사업비 별도) - 구비: 50억 (ICT 주차공유 플랫폼, 인센티브, 마을버스 운영보조금) - 시비: 50억 (서울시 주차환경개선 사업, 경사형 엘리베이터 매칭사업) - 국비: 20억 (국토부 친환경 대중교통 보조사업) - 광역교통 사업비(동북선·신강북선)는 국가 SOC 예산으로 별도 확보 ○ 법적 근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주차장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4. 4. 경로당 비대면 건강상담실 + 「손주 대신」 디지털 케어

   □ 목 표 ○ 초고령사회 진입 강북구의 어르신 건강·디지털 격차 동시 해소 - 강북구 고령화율 25%(서울 25개구 중 1위, 2024년 기준) - 관내 경로당 100여 개를 비대면 건강상담 거점으로 전환 - 주민센터 「손주 대신」 도입으로 디지털 행정·금융 사각지대 해소 □ 이행방법 ○ [1단계] 경로당 비대면 건강상담실 시범 운영 - 관내 100여 개 경로당 중 거점 20개소부터 비대면 진료·상담 부스 설치 - 태블릿·혈압계·혈당계 등 측정장비 비치, 인근 의원과 연계 상담 - 보건소 방문간호사 정기 순회로 어르신 디지털 사용 보조 ○ [2단계] 「손주 대신」 디지털 동행 서비스 전면 시행 - 13개 동 주민센터에 디지털 지원 전담 인력 배치(청년 일자리 연계) - 스마트폰·키오스크·인터넷 행정·모바일 뱅킹 등 1:1 안내 - 청년 「스마트 매니저」 채용으로 세대공감 일자리 창출 ○ [3단계] 생활안전 바우처 및 노후주택 안전 점검 - 홀몸 어르신 가구 대상 전기·가스·보일러·미끄럼방지 등 안전요소 정비 - 우선순위: 75세 이상 1인 가구 → 65세 이상 저소득 가구 순 □ 이행기간 ○ 2026년 7월 ~ 2030년 6월 - 2026년 하반기: 거점 경로당 20개소 시범사업, 「손주 대신」 5개 동 우선 시행 - 2027년: 13개 동 전면 시행, 경로당 50개소로 확대 - 2028년 이후: 관내 100여 개 경로당 전면 확대, 복합실버타운 조성 검토 □ 재원조달방안 등 ○ 총 소요예산: 약 60억 원 (4년간) - 구비: 25억 (경로당 장비, 청년 스마트 매니저 인건비) - 시비: 20억 (서울시 디지털 약자 동행 사업, 어르신 돌봄 매칭) - 국비: 15억 (보건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과기부 디지털 배움터) ○ 법적 근거: 「노인복지법」, 「의료법」 (비대면진료 관련 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례 제정 병행),「지능정보화 기본법」

5. 5. 강북 소상공인 살리기 + 북한산 관광형 특화시장 조성

   □ 목 표 ○ 골목상권 회복과 북한산 관광 자원의 지역경제 연계 - 강북 안심 지원금 지급으로 소상공인 임대료·공과금 부담 경감 - 배달·SNS·간판 디자인 등 디지털 마케팅 무료 컨설팅 1,000개 점포 - 북한산 입구 ~ 전통시장 연계 「관광형 특화거리」 조성 □ 이행방법 ○ [1단계] 「강북 안심 지원금」 신속 지급 시스템 구축 -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공과금 부담 경감용 직접 지원 (서류 절차 대폭 간소화) - 매출 감소 자영업자, 청년·신규창업자, 여성가장 사업장 등 우선 지원 ○ [2단계] 골목상권 디지털 마케팅 무료 컨설팅 - 전문가 매칭으로 배달앱 입점, 인스타·블로그 마케팅, 간판·메뉴판 디자인 지원 - 강북구청 직영 「소상공인 디지털 지원센터」 신설 ○ [3단계] 북한산 관광형 특화시장 조성 - 우이·수유 등산로 입구 ~ 인근 전통시장 잇는 「먹거리·볼거리 특화거리」 조성 - 시장별 스토리텔링 (예: 청년 막걸리거리, 등산 보양식거리 등) - 지역 축제·문화행사 연계로 외부 방문객·외국인 관광객 유치 ○ [4단계] 전통시장 아케이드·주차장·결제 인프라 현대화 - 관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단계적 추진 -제로페이·지역화폐 연계 인센티브 확대 □ 이행기간 ○ 2026년 7월 ~ 2030년 6월 - 2026년 하반기: 강북 안심 지원금 1차 지급, 디지털 지원센터 개소 - 2027년: 디지털 마케팅 컨설팅 500개 점포 달성, 특화거리 시범구역 1곳 조성 - 2028~2030년: 특화거리 단계적 확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 총 소요예산: 약 100억 원 (4년간) - 구비: 40억 (안심 지원금 일부, 디지털 지원센터 운영) - 시비: 30억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매칭사업) - 국비: 30억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문체부 관광자원개발 사업) ○ 법적 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관광진흥법」

후보가 선관위에 낸 공약 원문이에요. 오픈선거는 공약 내용을 평가하지 않아요.

1. 1. 민주구민위원회 설치로 주민직접정치 실현

   □ 목 표 ○ 강북구민의 지역정치·강북행정에 대한 민주적 참여와 결정권 보장 ○ 진정한 내란청산은 지방정부에서 부터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 ○ 구청장 독단과 불통의 폐단을 근절하고 주민 직접 정치를 지방정부에서 구현 ○ 구민을 정치의 주체로, 민주주의의 실행자로 세우는 시스템을 창출 □ 이행방법 ○ 민주구민위원회 - 강북구청장 직속 기구로서 강북구 행정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임 - 민주구민위원회는 강북구의 노동자·영세상인·여성·청년·학부모·청소년·장애인·이주민 등 직능과 계층별 대표로 구성함 - 민주구민위원회는 강북구청의 사업기획·예산편성·집행관리·인사 등의 권한을 구민이 직접 행사함 - 강북구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구청장의 권한을 구민과 함께 행사 ○ 구민의 민주적 참여 제도화 - 강북구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거, 보건의료, 돌봄, 노동, 교통, 평등/인권, 기후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지역주민의 민주적인 참여를 보장(노동위원회, 주거위원회, 보건의료위원회, 교통위원회, 돌봄위원회) - 주민감사 청구 시 주민 연서 기준 하향, 조례를 통한 주민감사제도의 실효성 제고 - 주민조례 청구제도 요건 완화 건의 ○ 강북구청 예산과 결산의 실질적인 정보 공개 - 월별 예산집행률 공개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감소 - 순세계잉여금, 재정안정화기금, 출연금 구체적 결산 공개 - 주민참여예산제 현실화(연 약 1,685만원. 2026년 기준) -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방안 마련과 잉여예산의 재배정을 통해 재원 마련 검토 □ 이행기간 ○ 즉시

2. 2. 건강주치의제 도입·동별 공공통합돌봄센터 설치

   □ 목 표 ○ 구민들의 건강과 돌봄, 강북구청의 책임성 강화 ○ 동별 공공통합돌봄센터 설치로 강북구 돌봄 시스템 마련 ○ 의료, 돌봄, 가사를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공공시스템 구축 □ 이행방법 ○ 강북구민 건강주치의제도 도입 - 강북구 국공립병원 0개, 보건소 1개, 보건지소 2개로 의료/돌봄의 공백이 심각함 - 구민의 건강관리와 예방을 중심으로 구청이 나서서 주민 건강권 보장 - 강북구청-병·의원-주민 3자협약 방식, 협약의원당 운영비 보조 상담 건당 정액 지원 방식 병행 검토 - 동별 2~3개 협약의원 → 우선 대상(65세 이상·10세 이하·장애인·1인 가구) 등록 신청 → 정기 진료상담 - 건강권위원회(병의원/ 의료단체/ 노동조합) 설치로 실행방안 마련과 집행 - 수 년째 공약으로만 남은 어린이병원도 중요. 하지만 지금 당장 구민의 건강을 위한 건강주치의제도로 구청이 책임지는 공공의료시스템 만들기 - 제주도특별자치도에서 시범사업 중, 강북구 상황에 맞게 재설계 - 구비 독자편성을 우선 추진, 서울시 공공의료 지원 연계 및 예방사업비 매칭 검토 ○ 동별 공공돌봄/가사센터 설치 - 돌봄과 가사는 필수 사회서비스로서 시장화된 돌봄/가사를 공공 시스템으로 전환 - 돌봄/가사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구민의 존엄한 삶 보장 - 강북구 13개 행정동 중 돌봄 수요 및 취약계층 밀집도를 기준으로 우선 동 선정, 최종 동별 1개소 목표 - 우리동네 공공식당 설치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보장 - 운영 주체: 초기에는 강북도시관리공단 위탁 → 직영 전환을 단계적 추진 - 돌봄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 이행기간 ○ 2027년 상반기부터 순차적 시행

3. 3. 강북구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보장과 구청의 책임 강화

   □ 목 표 ○ 강북구 전체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지역 노동행정 구현 ○ 구청이 솔선해서 노동자의 직접고용과 원청의 책임을 실천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부터 이주노동자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과 노동기본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 □ 이행방법 ○ 구청 필수업무 노동자 직접고용 - 강북구를 위해 일하는 필수 노동자는 구청이 책임 - 필수업무 범위: 청소·경비·시설관리·재활용 수거·폐기물 수거 포함. 조례에 명시 - 직접고용 전환 절차: 위탁계약 종료 시 직접고용 전환 원칙 / 잔여 계약기간 중 협약 전환 허용 - 고용승계 보장 조항: 전환 시 기존 노동자 전원 고용 승계, 임금·근로조건 저하 금지 명시 - 전환대상 필수업무 조례 개정 → 계약종료 업무부터 순차 직영 전환 → 임기내 주요 필수 업무 직영화 완료 ○ 원청사용자로서 구청의 의무 강화 -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원청사용자인 구청장의 잘못임. -「강북구 용역·민간위탁 사무 관리 지침」개정으로 원청의 사용자성 명문화: 구청이 하청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 협의 의무 보유 조항 신설 - 계약서 표준 조항 삽입: 수탁기관 소속 노동자의 임금·안전·단체교섭에 구청이 성실히 응할 의무 명시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4대 보험 지원 - 작은 사업장 사장/노동자 모두 일할 맛 나는 강북구 - 강북구 관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 식당, 미용실, 주유소, 의류제작업체 노동자 지원. 이주노동자까지 확대

4. 4. 마을버스 공영화 - 공공순환버스도입으로 편리한 이동권 보장

   □ 목 표 ○ 강북구 내 교통사각지대 해소로 누구나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강북구 만들기 ○ 민간업체의 마을버스를 공공교통체계로 편입시켜 주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 공공·무상 대중교통시스템 도입으로 구민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 활성화 □ 이행방법 ○ 강북구 관내 마을버스 공영화 추진 - 구민의 필수교통수단인 마을버스는 돈벌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됨 - 이용객의 안전과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 윤행률 미준수 업체, 적자 업체부터 공영화 추진(서울시와 협의) - 강북도시관리공단 버스사업부 신설로 운영과 관리 - 교통 사각지대에 노선 신설로 출퇴근 편의성 보장 - 마을버스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 공공순환버스 도입 - 강북구 내에서 옆 동네를 가려면 버스를 계속 환승해야 하는 상황 - 주요 관공서 및 문화시설, 자연시설을 연결해 이용의 편리성 증가 - 관내 이동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 - 우이동→번동→삼양동을 순환하는 무료셔틀버스 도입 - 노선 확정 기준: 교통 사각지대 및 주민 이동 수요 실태조사 결과 기반 /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의무화 - 강북도시관리공단 버스사업부 신설 근거 조항 명시: 조례 내 공단 위탁 운영 법적 근거 확보 □ 이행기간 ○ 2027년부터 임기내 완료

5. 5. 평등 강북을 위한 성평등 정책 패키지

   □ 목 표 ○ 성별·장애·이주 배경·성적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구정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모든 구민이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는 인권 행정 실현 ○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 중지와 여성의 재생산권리 보장 ○ 사회 표준과 맞지 않아 행정에서 소외되는 소수자의 인권 보장 □ 이행방법 ○ 여성이 살 수 있는 강북 - 성평등국 설치로 성평등 실현을 위한 비전, 정책, 사업의 집중화 - 강북여성문화센터 건립으로 다양한 교육/상담/지역 커뮤니티 허브 구축 - 강북구 내 성평등 임금공시제 실시, 일터 내 차별금지 조례 재정 -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회복 지원 체계마련 - 이주·장애 여성 배제없는 여성 재생산권리 통합지원 방안 마련 ○ 차별과 배제없는 모두가 존엄한 강북구민 실현 - 차별금지법 없는 한국, 포괄적 차별금지조례가 있는 강북구 - 양성평등기본조례 → 성평등기본조례로 개정 - 강북인권조례 제정 - 차별금지·인권상담센터 설치 - 다양한 가족형태도 행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생활동반자조례 제정 ○ 장애인도 이주민도 모두가 우리의 이웃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의 이동권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적극 창출 - 이주민 노동·생활 실태조사와 행정에 반영 - 이주민 차별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후보가 선관위에 낸 공약 원문이에요. 오픈선거는 공약 내용을 평가하지 않아요.

1. 1. 강북특별사치구 추진

   □ 목표 : 강남 중심 서울에서 벗어나 강북 스스로 결정권을 갖자! 1. GRDP 서울 꼴찌 강북 탈출 2. 강븍 개발 규제 완화 3. 교육인프라 확대 4. 국가지원 확대 5. 균형발전 특별예산 6. GTX·교통망 확대추진 □ 이행방법 : 서울시, 정부, 국회에 적극 협조 추신 □ 이행기간 : 당선일부터 될 때까지 적극 추진 □ 재원조달방안 : 별도 재원 필요 없음

2. 2.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 목표 : 낡은 강북을 새 강북으로! □ 이행방법 : 신속통합개발 확대 노후주택 정비 지원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주민부담 최소화 추진 □ 이행기간 : 당선일부터 즉시 추진 □ 재원조달방안 ：구비, 시비, 국비

3. 3. 구립 학원 건립

   □ 목표 : 공부 잘하는 강북! 젊은 강북! □ 이행방법 : 각 동별로 순차적으로 구립학원 건립 초, 중, 고 학습 중심, 일반인과 노인들까지 평생교육 수강료 무료 구에서 특별팀 운영 관리 □ 이행기간 : 당선일부터 즉시 추진 □ 재원조달방안 ：구비, 시비, 국비

4. 4. 대형 공영주차장 건립

   □ 목표 : 주차 위반 딱지 없는 강북구! □ 이행방법 : 각 동별로 순차적으로 주차장 건립 4. 19 주차장 지하화 추진 구민운동장, 학교운동장, 교회주차장, 공원 등 주차장 확대 및 지하화 추진 □ 이행기간 : 당선일부터 즉시 추진 □ 재원조달방안 ：구비, 시비, 국비

5. 5. 서울 꼴찌 강북, 호화 신청사 반대

   □ 목표 : 사업비4, 000 신청사 건립은 주민 위한 행정이 아니다. 그 사업비로 100억짜리 주차장 40개를 지을 수 있는 호화 청사이기에 과감하게 축소하여 청사의 기능만 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한다 □ 이행방법 : 적극 재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 축소 절약된 사업비는 주차장 건설, 야외 생활쳬육시설(배드민턴장, 헬스장,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등)으로 전용토록 하겠다． □ 이행기간 : 당선일부터 즉시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구비, 시비, 국비

후보가 선관위에 낸 공약 원문이에요. 오픈선거는 공약 내용을 평가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