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산 남구 구청장·시장·군수 선거 결과

1. 1.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사람에 투자하는‘㈜부산남구미래’설립

   □ 목표(필요성) ○ 전시성 토목 · 건축 사업이 아닌 주민의 미래 일자리에 투자하는 남구 건설 ○ 공익 목적을 위한 사회적기업 및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남구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인 ㈜부산남구미래 설립, 남구희망펀드 조성 ○ 임기 중 사회적 기업 20개, 스타트업 벤처 20개 발굴 지원 □ 이행방법 ○ 문현 금융단지 지방세수 등을 기반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상법』 상 주식회사 ‘부산남구미래’ 설립 ○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납입자본금 2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창투사)’ 등록 ○ 공공성격의 (가칭) ‘남구희망펀드’ 를 조성, 관내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 또는 사회적 기업이 기획한 프로젝트에 투자 ○ 발생한 수익은 최소한의 운영비용을 제외하고, 자본금 또는 펀드 계정으로 환수하여 또 다른 프로젝트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 ○ 건실한 운영으로 재정자금(모태펀드) 출자지원을 받아 규모 확대 예정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주된 업무로 함. - 창투사로 등록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배당소득과 양도차익 등에서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음. - 투자실적이 우수하고 부채비율 등이 낮은 창투사가 운영하는 창업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재정자금(모태펀드) 출자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이행기간 / 재원조달 ○ 이행기간 : 취임 후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확보, 임기 내 추진 완료 ○ 재원조달 : 구비 및 민간 투자 방식 병행 / 수익금은 남구희망펀드 등에 재투자

2. 2. 구청장 집무실을 청사 로비로 옮기겠습니다 비서실장 대신 고충처리관을 두겠습니다

   □ 목표(필요성) ○ 주민 위에 군림하는 ‘독선행정’ , 주민 의견을 듣지 않는 ‘불통행정’ ,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 , 주민 민원을 서로 떠넘기는 ‘핑퐁행정’ , 원활한 업무 추진을 가로막는 ‘칸막이행정’ 근절 ○ 열린 구정, 현장 중심의 책임감 있는 고충 민원처리를 통해 구민 신뢰 확보 ○ 구민과 구청장, 공무원과 구청장, 구민과 공무원 간 원활한 소통 구현 □ 이행방법 ○ 구청장실을 5층에서 로비로 이전, 기존 청장실은 구민고충처리 업무공간으로 활용 ○ 총무국 소관 비서실(장)을 없애고, 관련 조례 제정 및 규칙 신설 등을 통해 구청장 직속의 ‘구민고충처리관(실)’ 직제 신설 ○ 구민고충처리관은 주민들의 고충 민원을 접수하고, 관련 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책임감 있게 해소하는 업무를 담당. 각종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또는 개방형 직위로 하여 공모 · 선발 ○ 17개 동주민자치센터에 고충처리 전담 인력 1명씩 충원 ○ 남구 관내 17개 동주민자치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 ‘찾아가는 구민고충처리실’ 운영 □ 이행기간 / 재원조달 ○ 이행기간 : 취임 후 즉시 이행 ○ 재원조달 : 인사 및 직제 개편은 재원 불필요, 기존 비서실 운영비용으로 충당, 구청장실 이전 비용은 최소한의 구비를 들여 마련

3. 3. 우암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 및 주변지역 항만도시 재생 지원

   □ 목표(필요성)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된 부산항 우암부두를 비롯해 인접지역의 유휴항만자원 활용을 통한 해양산업과 연관 산업의 집적, 관련 융 · 복합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촉진 지원 ○ ODCY까지 클러스터의 공간적 범위 확대, 경제자유구역 복합 지정, 산업단지 지정의제 추진 등을 통해 기업유치 촉진 및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 주변지역 도시재생과 연계한 입주기업 근로자 복지 및 정주여건 마련,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 교통 · 편의시설 구축 등 ‘해양산업과 문화, 항만과 주민이 어우러지는’ 제대로 된 클러스터 조성 지원 □ 이행방법 ○ 해양수산부가 현재 추진 중인 「부산항(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2018.05.~2019.03.) 결과에 따른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전략(해양산업 육성)’ 및 ‘인근 지역 연계 발전 전략(ODCY 편입 및 인접지역 도시재생)’ 을 이행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조세감면 등 남구청 차원의 행 · 재정적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가 현재 추진 중인 「중 · 장기 경제자유구역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2018.05~2018.12.) 결과에 따른 우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경제자유구역 복합지정 추진, 관련 기반시설 구축과 조세감면 등 남구청 차원의 행 · 재정적 지원 ○ 박재호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시, 관련 기업유치에 유리한 측면(취득세 인하 등 세제 감면 혜택 부여)이 있는 산업단지로 의제 지정될 수 있도록 현행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 이행기간 / 재원조달 ○ 이행기간 : 연구 결과 도출 후 임기 내 추진 ○ 재원조달 :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업계획 수립, 국비 · 시비 · 구비로 조달

4. 4. 남구 꿈나무종합지원센터 건립

   □ 목표(필요성) ○ 남구는 전체 영아 수 1만2,018명으로 부산시 7위, 어린이집 143개소로 부산시 6위, 2018년~2019년 대규모 공동주택 9,000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영유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어린이집에 대한 내실 있는 보육컨설팅 지원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으로 구민이 체감하여 만족할 수 있는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필요(부산시, 사상구,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기장군 건립 완료) ○ 관내 초·중·고교생의 건전한 여가 및 취미활동 공간, 진로·진학 경험 공간 제공 □ 이행방법 ○ 보건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사업’확보 추진(또는 부산시 예산 확보) ○ 국가 및 시 유휴부지 활용 혹은 옛 공공기관 건물 리모델링(증축)으로 예산 절감 ○ PC방, 당구장, 탁구장 등 휴식공간 제공, 강연장·토론장, 진로 관련 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으로 공간 구성 ○ 청소년 관련 각종 상담공간 및 운동시설 구비 ○ 원어민 외국어 교실 등 중장년 프로그램도 일부 운영 □ 이행기간 / 재원조달 ○ 이행기간 : 취임 후 즉시 추진, 임기 내 완료 ○ 재원조달 : 국비 및 시비, 구비 확보

5. 5.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공공안심상가 조성

   □ 목표(필요성) ○ 급격한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해 둥지 내몰림 당한 임차인들이 입주하여 장기간(5년)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공공안심상가 제도 도입 ○ 급격한 임대료 상승 방지, 관내 장수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확대 ○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관내 대형건축물 신축 시 또는 대규모 재개발지역 내 공공안심상가 도입 의무화 추진 ○ 일정 규모 이상의 노후 상가건물 내 공공안심상가 도입 시, 리모델링비 지원 등 □ 이행방법 ○ ‘부산 남구형 장기 공공안심상가 조성을 위한 수요대상지 분석 및 사업 지원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추진 ○ 「(가칭)남구 장기 공공안심상가 조성 및 지원 조례」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추진, 이행을 위한 사업비(구비 및 시비) 확보 ○ 신축 대형건축물(아파트 등) 상가에는 100% 공공안심상가 유도, 재개발·재건축·뉴스테이 지역 등 대규모 재개발지역 안심상가 확대 ○ 지역 정치권과 협력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 보조를 받는 임대상가와 전통시장도 안심상가 제도 확대 추진 ○ 상가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자제 유도를 위한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굴 등 □ 이행기간 / 재원조달 ○ 이행기간 : 취임 후 2019년 상반기 내에 ‘부산 남구형 공공안심상가 조성을 위한 수요 조사 및사업 타당성 분석 연구’ 용역 추진, 임기 2년 내에 관련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를 통한 공공안심상가 시범사업 추진 ○ 재원조달 :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산하여 시비와 구비 중심으로 조달하되, 국회에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 및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국비 확보 병행 추진

후보가 선관위에 낸 공약 원문이에요. 오픈선거는 공약 내용을 평가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