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기 성남시 구청장·시장·군수 선거 결과

1. 1. 한국의 실리콘밸리 성남, 혁신성장 4대 거점을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

   □ 목표 ○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의 성공사례로서 성남시를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도약시키기 위해 성남시 혁신성장 4대 전략 거점 및 2대 지원 거점을 구성하여 성남의 신성장 동력 확보 □ 이행방법 ① 혁신성장 4대 권역 전략거점 (권역별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 유치, 기반시설 조성) ⑴ 〈 분당·판교권역 〉 - 판교테크노밸리를 게임 및 문화콘텐츠산업 거점으로 육성 ⑵ 〈 분당 남부·야탑권 연결권역 〉 - 분당 서울대병원, 차병원, 주택전시관을 잇는 분당 헬스케어 바이오산업 벨트화 추진 ⑶ 〈수정·위례 권역〉 - 시흥동 제2제3테크노밸리와 위례스마트시티를 연계해 ICT융합산업과 청년창업 및 스타트업 거점 마련 ⑷ 〈중원구 2,3공단 하이테크밸리 권역〉 - 첨단지식제조업 융복합 창업혁신 거점, 문화·복지·주거시설 확충 ② 2대 지원거점 ⑴ 정자역 중심 지원거점 - MICE산업단지와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⑵ 야탑권 R&D 지원거점 - 야탑 밸리, 디자인진흥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연계 □ 이행기간 ○ 4대 전략거점 2대 지원거점 세부 추진 계획 수립 (2019 까지) ○ 세부추진 계획에 따라 임기 내 계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공공 및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세부 추진 계획 마련 재원 규모 확정 ○ 기반시설 조성 비용은 국비, 도비, 시비, LH, 민간 투자 유치

2. 2. 지역화폐 1000억원 시대 개막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 추진

   □ 목표 ○ 장기적인 불황과 재개발 등으로 인한 상권변화 및 대형유통업체(이마트,홈플러스, 대형백화점,할인마트)들의 시장 장악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 ○ 성남시에서 현재 사용 중인 〈성남사랑상품권〉의 위상을 높여 아동수당, 청년배당 등 주요 복지비용을 단기적으로는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중기적으로는 약 1천억원에 달하는 지역화폐를 조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함 □ 이행방법 ① 지역화폐 1천억원 조성 ○ 1단계 :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 및 생산자 업체 이용 확대, 주요 복지정책 (청년배당, 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 등)에 대한 지원 방안 확정 ○ 2단계 : 성남사랑상품권을 지역화폐 전환 진행 (모바일 및 블록체인 도입 추진, 지역화폐거래 및 기금관리기구 설립 운영) ○ 3단계 : 지역화폐 1천억원 시대 전면 시행 ② 협동조합형 물류센터 지원 ○ 지역 중소상공인들과 협력하여 협동조합형 물류센터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연구용역 시행) ③ 소상공인위기탈출기금을 200억원 조성, 대출이자 차액보전을 통한 제로금리 실현 ④ 재개발 등으로 위기에 처한 상권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에 기초하여 맞춤형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⑤ 골목길 상점가 지원 □ 이행기간 ○ 지역화폐는 단계별로 임기내 완료 ○ 협동조합형 물류센터는 용역 후 추진일정 확정 ○ 소상공인위기탈출기금은 2019년 200억원 조성 ○ 위기 상권 맞춤형 지원 및 빅데이터 기반 분석을 기초로 한 창업 및 경영컨설팅 : 임기중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지역화폐 : 아동수당, 청년배당 등의 재원으로 조성 ○ 협동조합형 물류센터 : 국비+시비+중소상인 자체 기금 ○ 소상공인위기탈출기금 : 시비 200억원 ○ 위기 상권 맞춤형 지원 및 빅데이터 기반 분석을 기초로 한 창업 및 경영컨설팅 : 약 12억원 (시비)

3. 3. 주민맞춤형 재개발·도시재생·리모델링 및 주차대책 마련

   □ 목표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대상지역 여건을 고려한 재개발·도시재생·리모델링 추진 ○ 전국 최초로 이주단지 도입방식으로 재개발·도시재생·리모델링 사업 추진 ○ 지역내 주/야간 주차수급률을 높이고 스마트시티 사업 연계를 통해 실시간 주차 공급 방식 구축 □ 이행방법 ① 재개발·도시재생·리모델링 사업 ○ 기 확정 사업은 조속 추진 ○ 추가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성, 주민동의여부, 공익성 3가지 요소를 고려해 조속히 사업 추진 ○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임대아파트를 활용한 이주단지 조성 ○ 마을주민 협동조합 방식 자치운영제 도입 추진 ② 주차장 대폭 확대 ○ 주차장 대폭 확대 및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공급 정책 추진 (주차타워 및 블록별 주차장 총 5천면 조성) - 주차장 확대 조성/ 주차장 공유 및 공동이용 확대/ 스마트시티 사업 연계 실시간 주차정보제공 □ 이행기간 ○ 재개발·도시재생·리모델링 사업은 임기초 조속히 계획 확정 후 계속 추진 ○ 주차장 대폭 확대 조성 임기초 조속히 계획 확정 후 계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재개발·도시재생·리모델링 관련 추진 예산 (시비·주민부담) ○ 주차장 확대 조성 예산 : 국비· 시비 · 기타재원(개발에 따른 이익금 등)으로 기금 및 특별회계 조성

4. 4. 아동 병원비 100만원 초과 본인부담금 전액 공공 지원

   □ 목표 ○ 병원비 걱정 없는 성남을 위하여 0세부터 18세 미만 아동 대상 연 100만원 초과 본인부담금 진료비 전액 시비 지원 추진 ○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적용으로 0세부터 18세 미만 아동 대상 병원비 부담 경감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 이행방법 ○ 1단계 : 실손 보험 미가입자 우선 적용 ○ 2단계 : 대상자 전원 적용으로 전환 □ 이행기간 ○ 1단계 : 2019년까지 ○ 2단계 : 2021년까지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약 30억원 (1단계 :15.4억, 2단계 : 단계적 확대) ○ 재원조달 전액 시비

5. 5. 청년이 당당한 청년희망도시 성남

   □ 목표 ○ 청년 창업, 사회안전망, 주거 및 복지, 시정참여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청년의 삶의 질 증진 □ 이행방법 ○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참여 지원을 위한 ‘청년지원센터’ 건립 및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 청년·청소년의 인적교류 및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무한상상 청년메이커혁신파크〉를 조성 ○ 성남시 스타트업 및 창업 지원센터‘정글ON +’를 업그레이드 하여 스타트업, 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함 ○ 성남시 청년배당 기존 정책 유지, 성남시 청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계속 진행 ○ 청년지원센터에 청년 노동상담 및 신고센터(고용노동부와 연계) 운영하고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한 복지지원, 아르바이트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 보건소에서 건강보험미가입자청년, 무직청년을 대상으로 연1회 건강검진서비스 진행 ○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사회주택(임대주택) 5천호 공급 □ 이행기간 ○ 청년정책위원회 2018년내 구성 ○ 청년지원센터 2019년내 운영 ○ 청년사회적안전망구축 2019년까지 진행 ○ 무한상상 청년메이커혁신파크 2020년까지 구성 ○ 청년 및 신혼부부 사회주택 2022년까지 진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 청년창업지원사업 적극 유치 ○ 청년 관련 주요 사업 대부분 시비로 진행 ○ 사회주택 도입의 경우 정부 청년 맞춤형 주거대책 연계 (국비+시비+LH)

후보가 선관위에 낸 공약 원문이에요. 오픈선거는 공약 내용을 평가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