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 관악구 구청장·시장·군수 선거 결과

1. 1. 임대료 걱정 없는 골목상권

   □ 배경 및 필요성 ○ 상가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 때문에 수많은 상인들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 단골집들이 자꾸 사라져 고객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 목표 ○ 관악에 임대료 걱정 없는 골목상권을 만들겠습니다. ○ 안심상권을 조성해 자영업자가 마음 편히 장사하고 골목상권이 살아있는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 이행방법 ○ 민관협치 TF팀 구성 ○ 관련 조례 제정 ○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로 임대료 안정 이행 협약 체결 ○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등 □ 이행기간 ○ 2018년 하반기 조례 제정 후 단계별 진행 □ 재원조달 ○ 비예산사업 □ 기대효과 ○ 임대인과 임차인, 지역 주민들이 상생하는 골목상권이 유지됩니다. ○ 관악구가 더불어경제의 모범도시가 됩니다. ○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내몰림의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2.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들과 상생

   □ 배경 및 필요성 ○ 사회 양극화와 고령화, 고용불안 등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회적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등 선진 외국에서는 지역 중심의 사회적경제를 중점 육성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구축했습니다. ○ 문재인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역점 추진 중이며 관악구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 목표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과 상생하는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 이행방법 ○ 「관악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 민·관·의희로 구성된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구성 ○ (가칭) 「관악구 사회적경제 제품 및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우선구매 촉진조례」 제정 ○ 꿈시장 확대운영 및 오프라인 홍보채널 개선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교육·홍보방안 개선 ○ 관악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정비 후 사회적기업 창업지원기관 인증 □ 이행기간 ○ 2018년 하반기부터 추진 □ 재원조달 ○ 관련 조례 제·개정,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구성 : 비예산사업 ○ 꿈시장 확대운영 : 관악구 소요예산 8천만원 예상 ○ 오프라인 홍보채널 확보 : 관악구 소요예산 5천만원 예상 □ 기대효과 ○ 관악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되고 다양한 사회적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됩니다.

3. 3. 대학 캠퍼스 타운(종합형) 조성

   □ 배경 및 필요성 ○ 관악구는 서울시 어느 자치구보다 청년 인구가 많습니다. ○ 관악구에는 대한민국 제일의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가 있습니다. ○ 선진 외국의 경우 대학 캠퍼스가 있는 도시들은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 관악구는 많은 청년 인구, 우수한 교육기관 입지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해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려내야 합니다. ○ 서울시는 대학 캠퍼스 타운 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관악구 차원에서 이 같은 기회요인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 목표 ○ 대학 캠퍼스 타운(종합형)을 조성하겠습니다. ○ 청년 자립경제기반을 육성해 관악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 이행방법 ○ ‘18년 하반기 공모사업 전담조직 설치, ‘19년에 서울대학교와 협의하고 서울시에 공모사업 신청, ‘20년부터 본격 추진 □ 이행기간 ○ 2019년 사업유치 신청, 2019년부터 4년간 단계적 진행 □ 재원조달 ○ 전액 서울시 예산 (100억원) □ 기대효과 ○ 서울대 인근 지역이 서울대학교의 동력(청년창업, 산학협력, 교육지원, 문화자원)과 공공의 종합지원(계획수립, 사업지원, 재정지원, 갈등관리)을 통해 일자리 중심의 활력 있는 대학도시로 탈바꿈합니다. ○ 청년창업이 활성화되고, 관악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이 높아집니다.

4. 4. 어린이가 행복한 관악

   □ 배경 및 필요성 ○ 관악의 미래는 어린이에 달려 있습니다. ○ 아이들이 자연과 동네서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 관악은 민주주의 역사가 깊은 곳인데 아이들이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 어린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획기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 목표 ○ 유아 자연배움터를 확대하겠습니다. ○ 아이들이 주인인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겠습니다. ○ 민주주의의 상징인 관악에서 관악 어린이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어린이가 행복한 관악 ------------------------------------------------------------------------------------------------------------------------- 사업목표 유아 자연배움터 확대 기적의 놀이터 조성 관악 어린이나라 건국 ------------------------------------------------------------------------------------------------------------------------- 우선순위 최우선과제 최우선과제 최우선과제 ------------------------------------------------------------------------------------------------------------------------- 이행절차 서울시, 영유아 학부모 시설 전수조사 및 담당 건국준비위원회 구성 후 등과 협의 후 진행 부서 협의 후 진행 단계적 진행 ------------------------------------------------------------------------------------------------------------------------- 이행기간 2018년부터 매년 1개소 2018년 하반기부터 추진 2018년 하반기 건국준비 씩 확대 위원회 구성, 2019년 초 대정부 구성, 2020년 관 악어린이나라 선포 ------------------------------------------------------------------------------------------------------------------------- 재원조달 전액 서울시 예산 12억 전액 서울시 예산. 1개소 비예산사업 원(1개소 당 조성비와 운 조성비용으로 약 2억원 예상 영비 등 총 3억원 * 4개소) ===================================================================== □ 기대효과 ○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배우고 행복해집니다. ○ 낡은 어린이놀이터가 아이들의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놀이터로 변신합니다. ○ 관악의 어린이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독립된 인격체로 올바르게 자라게 됩니다.

5. 5. 복합문화공간 "마더센터" 설립

   □ 배경 및 필요성 ○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역점 추진 중이며 지자체에서도 각종 시책을 추진 중입니다. ○ 그런데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유모차를 끌고 와서 마음 편히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곳, 엄마와 아이가 문화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 육아 엄마들이 서로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 목표 ○ 엄마와 아이의 북합문화공간 ‘마더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 2018년 하반기에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를 제정하겠습니다. ○ 2019년도 관악구청 예산안에 마더센터 운영 지원 예산을 펀성하겠습니다. ○ 센터는 관악구청 가정복지과와 주민들의 협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추후 사업성과를 보아가며 마더센터를 확대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행기간 ○ 2018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관악구청장 임기 동안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마더센터 운영 자금 지원) □ 재원조달 ○ 중앙정부와 서울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운영 예산 전액을 관악구비로 조달하겠습니다. 총소요 재원 : 약 2.4억원 (1개소 당 1.2억원) □ 기대효과 ○ 아이 키우기 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해 출산율이 높아집니다. ○ 엄마들의 육아 부담이 줄어들고 아이들이 행복해집니다. ○ 유아들의 올바른 정서 함양을 통해 미래의 사회문제가 예방됩니다.

후보가 선관위에 낸 공약 원문이에요. 오픈선거는 공약 내용을 평가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