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2
박일하朴一河당선
국민의힘· 남 · 58세
53.5%99,186표
- 직업
- 정당인
- 학력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졸업(공학박사)
- 경력
- (전)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 (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
선거공약 5개 보기
1. 노량진 민자역사 착공 및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
□ 목 표 ○ 노량진 민자역사 2023년 착공 ○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 □ 이행방법 ○ 노량진 민자역사 - 노량진 민자역사 주식회사의 법원 기업회생 승인 - 신규 재무적 투자자와 인수합병 및 수분양자 피해금액(약150억원) 보상 - 국가철도공단 및 코레일,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사업계획 협의 - 동작구청 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서울시 건축허가 이행 - 2023년 공사착공 ○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 - 출입구 추가설치 방안 협의(국가철도공단) - 신안산선 설계변경(실시협약 변경) 요청(동작구청→국토교통부) - 실시협약 감액 사업비와 상계하여 출입구 추가신설 비용 충당(실시협약 감액 비용 중 부족한 예산은 추가 민자유치 예정) □ 이행기간 ○ 노량진 민자역사 - 청산법인 기업회생 및 인수합병 등 : 2022.7~2022.12 - 사업계획 변경 및 협의 : 2023.1~2023.12 - 공사착공 및 공사 준공 : 2024.1~2028.12 - 민자역사 영업개시 : 2029.1(30년 임대) ○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 - 출입구 신설방안 기획 및 설계 : 2022.7~2022.12 - 사업실시협약 변경(설계변경) : 2023.1~2024.12 - 공사착공 및 완공: 2024.12~2025.12 □ 재원조달방안 등 ○ 노량진 민자역사 투자비(약 6,000억 원)는 전액 민자 유치 ○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신설 비용은 실시협약 감액 사업비 상계로 충당 - 실시협약 감액 비용 중 부족한 예산은 추가 민자유치
2. 재산세 및 종부세, 2020년 수준으로 감면
□ 목 표 ○ 재산세와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감면(1가구 1주택) □ 이행방법 ○ 윤석열 정부 공약사항으로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세부시행 방안이 나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 ○ 재산세와 종부세를 2020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표준 산정 후 부과 □ 이행기간 ○ 지방세법과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된 후 실시 : 2022.7~ □ 재원조달방안 등 ○ 약 500억 원 소요 전망으로 지방세법과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규정에 의거 조치 ※ 기초자치단체장 재량으로 결정될 경우는 자체 조달 또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이행 예정
3. 여성 임신 및 출산 관련 비용 전액 지원
□ 목 표 ○ 여성 임신 및 출산 관련 소요 비용 전액 지원 □ 이행방법 ○ 임신 및 출산 시, 병원 및 건강보험공단과 비용 관련 정보 공유 □ 이행기간 ○ 임신 및 출산 여성 전수 조사 : 2022.7~2022.9 ○ 전수 조사 후 지원 실시 : 2022.10~ □ 재원조달방안 등 ○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조달 ※ 필요시 기채발행도 검토 예정
4. 경로당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및 장애인 전용 종합복지관 건립
□ 목 표 ○ 동작구 모든 경로당 시설, 와이파이 설치 등 현대화 지원 사업 ○ 장애인 전용 종합복지관 건립 □ 이행방법 ○ 동작구 모든 경로당 시설 현황 전수 조사 ○ 장애인 전용 종합복지관 건립 지역 및 부지확보 □ 이행기간 ○ 경로당 시설 현황 전수 조사 : 2022.7~2022.12 ○ 노후화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규모 산정: 2023.1~2023.3 ○ 장애인 전용 종합복지관 건립 지역 및 부지확보 : 2022.7~2022.12 ○ 장애인 전용 복지관 착공 및 준공 : 2023.1~2023.6 □ 재원조달방안 등 ○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조달
5. 흑석 고등학교 신설 및 국제학교급 외국어 타운 조성
□ 목 표 ○ 흑석고등학교 신설 ○ 국제학교급 외국어 타운 조성 □ 이행방법 ○ 흑석고 신설은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세부 실천방안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 ○ 교육부와 중앙투자심사 관련 세부 사항 협의 ○ 외국어 타운 조성은 대학 또는 민간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 □ 이행기간 ○ 고등학교 신설 - 고등학교 신설 서울시 교육청 협의 : 2022.7~2022.12 - 고등학교 착공 및 준공 : 2023.1~2024.12 ○ 외국어 타운 조성 - 외국어 타운 조성 부지 조사 : 2022.7~2022.12 - 주민 의견 청취 및 사업자 모집공고 : 2023.1~2023.6 - 사업자 접수 및 선정 : 2023.7 - 우선협상자와 협상 : 2023.8~2024.7 - 외국어 타운 개장: 2025.6 □ 재원조달방안 등 ○ 흑석고 신설은 교육부 및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 ○ 외국어 타운 조성은 전액 민자유치로 조성
후보가 선관위에 낸 공약 원문이에요. 오픈선거는 공약 내용을 평가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