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북 구미시 구청장·시장·군수 선거 결과

1. 1. 도시재생

   공업도시 50년 역사의 구미시는 현재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1공단의 급격한 구조변화와 다른 공단의 공동화 가능성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도심 중앙시장과 금오시장의 낙후 인동지역의 문화 부재와 인동시장의 퇴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5년간에 걸쳐 50조원을 조달하는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하는데 주목합니다. 도시 침체기에 들어선 구미시에서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문화도시로 도시 경관을 일신하며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 생산만이 아니라 지역 내 인적교류와 소비가 활성화된 거점도시로 변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첫 번째, 구미역 앞에 위치하여 구미의 얼굴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시장 중심의 도시경관 재구성을 통한 문화 공간 활성화, 공유지 확대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삼는다. 역 광장 서쪽 편 정류장까지 약 800평에 이르는 상가를 정비하여 택시와 버스주차장으로 일부를 사용하고 대구 동성로를 벤치마킹한 문화가 있는 거리로 조성합니다. 둘째, 중앙시장 북문 바깥 원평2동 시영주차장 공간을 주차타워로 탈바꿈하여, 원도심 주차밀집도를 해소합니다. 세 번째, 1공단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비어가는 1공단 지역을 구미 산업, 행정의 중심지로 탈바꿈하도록 합니다. 시청부지와 세무서 부지를 맞교환, 금융지구에 방송국 지사와 언론사가 입주하는 프레스 센터로 개선하도록 할 것입니다. 세무서가 들어서는 형곡, 송정동은 구미 금융과 교육의 중심지로서 작동하도록 특화, 발전시킬 것입니다. 네 번째, 문화부재 현상이 심각한 인동지역에 황상고분군 공원화, 조선시대 시청이었던 ‘동헌’을 복원하여 휴양공간으로 재구성할 것 입니다. 여기에 인동시장도 현대적으로 정비하여, 상업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합니다. □ 목표: 산업구조 변화와 공장 재배치와 이전으로 심각한 구조적 변화에 직면한 50년 공업도시의 재도약을 목표로 도시재구성을 시도한다. □ 이행방법: 2018년 후반에 들어서며 현재 매년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 뉴딜에 응모하여 선정되면, 시장을 정점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구미도시재생본부를 발족시킨다. □ 이행기간 : 2019년 신년부터 진행하여 4년간 2022년 12월까지 추진한다. □ 재원조달방안 등: 재원은 문재인 정부가 5년간 50조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 자금을 적극 활용한다.

2. 2. 5공단 분양 및 기업유치

   5공단 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선 첫째로 분양단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두 번째로는 교통망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첫째, 분양단가 사실 상 10년 무상임대를 추진해 법적 규제망을 풀고, 국내기업 또한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풀며, 기업유치를 추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KTX 북삼역 설치를 추진합니다. 현실적으로 5공단 물류교통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ktx 정차역은 주변 지역과의 협의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ktx 정차 문제는 대구공항 이전의 추진과 맞물려서 판단해야 하며, 그 동안 논란이 거듭되어온 대구공항이 ‘군위군 우보’와 ‘군위군 소보.의성 비안’이 적합 판정이 나면서 이들 공항과 구포-덕산 간 도로의 연결망을 고려할 때 북삼역 신설안이 타당합니다. 북삼역 신설은 건축비용문제, 접근성, 구포-덕산 신설도로를 통한 3,4,5공단과의 인접성, 칠곡군과의 협조로 김천시의 강력한 견제를 극복하고 성취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가능성이 높기에 칠곡군과의 협의와 정부여당의 지원으로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특화된 산업단지가 부재한 첨단 국방IT분야 기업들의 입점을 강력히 추진하여, 새로운 산업 동력을 확보하도록 할 것입니다. 드론위성산업 등 고도화된 IT국방산업을 추진하는 한화, LG와의 협상을 통해 이 분야 기업들이 5공단이 둥지를 틀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장세용은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이들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최선의 계획을 제시할 것입니다. 기업의 정주조건을 개선할 것이며, 인적 자원의 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 목표 : 분양단가 부담 경감 정책 및 물류교통 개선을 통해 첨단업종 유치,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 이행방법 : -중앙정부와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높은 분양가를 해결한다. 그 방법은 1)10년간 무상 임대 후,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다. 2) 10년 후에는 협의를 통해서 임대료를 징수한다. 3) 만약 기간 내 매도 시에는 현 시가를 적용하여 해당 액수를 환수할 예정이다. □ 이행기간 : 2019.1.1일 부로 실시 예정이다. □ 재원조달방안 등 : 국토부, 수자원공사 협의를 통해서 지방자치지원금 30조 가운데서 필요 금액을 요청한다.

3. 3. 육아복지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수 있는 육아복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은 출산율 저하로 이어집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구미시를 만들어 일터와 가정 모두가 행복한 구미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자 합니다. 특히 만 3개월에서 36개월 자녀를 둔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자의 자부담금을 지원하여,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를 보호하며 가정의 육아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육아·돌봄 의사가 있는 여성에게는 새로운 능력개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둘째, 공단 내 맞벌이부부들을 위해 공립어린이집 지정 확대, 사내 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실현하겠습니다. 공단 내에도 여성노동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반해, 구미 내 공단 지역의 기업들의 사내 어린이집은 전무한 현실입니다. 이에 구미 내 공립어린이집 지정을 동별로 최소 1군데 이상 추가로 실시하고, 여성노동자 비율이 높은 입주기업부터 사내 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시설 보육과 가정양육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장난감과 교재·교구 대여, 안전한 놀이공간 제공을 통해 지역내 육아지원 거점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어린이집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부모교육·가족참여프로그램·육아상담과 같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양육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 목표: 평균 연령 37세의 젊은 도시에서 청년부부들이 직면하는 육아문제 부담의 감소 방도를 모색한다. □ 이행방법: 32%에 이르는 복지 예산 가운데 일정액을 부담한다. □ 이행기간: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 □ 재원조달방안 등: 현재 시당국이 부담하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재원 조달 한다.

4. 4. 노동 권익 향상

   10만 노동자 도시 구미는 울산이나 창원과 달리 노동자 대표성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오로지 자본과 기업주의 중심의 사고만이 강조되는 도시입니다. 저 장세용은 어려움에 직면한 구미가 재도약하려면 기존의 관성적인 사고를 넘어서 노동자들의 협조와 창의적 발상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점에서 기업에 대한 투자만이 아니라 노동계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급부로서 노동계에서 다양한 인적 자원을 도시행정에 참여 시키고 기업 유치에 발 벗고 나서주는 지원을 요청합니다. 1. 노동회관 건립의 건: 일차적으로 제1공단, 또는 제1공단과 가까운 곳에 사무실과 회의실, 교육시설 및 휴게시설을 갖춘 노동회관 건립. 2. 노동복지과장 외부 전문직 보임: 과장이나 계장을 외부 전문직으로 보임하여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외부전문직이 공직사회에서 능력 행사가 쉽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노동복지과장 경력 가산 또는 노동정책국을 신설 계획. 3. 노동자 축제 추진 건: 5월 1일 노동절 대축제를 제안한다. 4. 비정규직 관련 정책 (1) 비정규직 고용 및 노동 환경 공동조사, 비정규직 권리 보장과 보호 기구로서 각 공단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집’ 설치. (2)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여성노동자 권리 지원 기구 설치 (3)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공무직 단일노조 설립 인정. (5) 해고노동자 복직 등을 추진 □ 목표: 10만 노동자가 행복한 사회가 경제성장의 또 다른 원동력이라는 생각으로 노동단체지원 및 노동자 권익 향상을 통한 사기진작을 통해서 선진노사문화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 이행방법: 구미노동회관 설립 및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 이행 기간: 2019년 1월부터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정규예산 편성 과정에서 노동복지 관련 회계항목을 이용한다.

5. 5. 공유도시

   공유재를 확장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본인은 도시공간을 ‘공유재’로 확장하고 향유할 평등한 권리 곧 ‘도시 공유권’을 강조하는 공유도시(Sharing city) 개념을 도시정책에 적극 도입할 것입니다. 공유도시와 공유경제로 표상되는 공유운동은 과도한 시장중심주의와 물신주의가 무한 경쟁과 빈부격차 심화로 나타난데 저항하고 대안 제시를 목표로 설정하며, 공유운동은 특히 사회적 투명성과 사회적 평등을 지향하며 탈중앙집권 참여와 의사결정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를 나타내는 공약으로는 첫째, 노년이 주도하는 협동조합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경제가 확립되도록 합니다. 노년이 생산한 수제 제품들, 먹거리, 각종 문화체육활동의 협동조합을 통해 노년에게 경제적 이익과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소비 및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두 번째, 동네서점 경영, 헌 책방 경영을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지식공유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도시재생 분야와 연결지어 시민문화광장을 조성함으로 다양한 프로, 아마추어 문화공연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홍대 거리의 엠프와 기타 하나 들고 노래 부르는 시민들, 춤추는 댄스 동아리 학생들처럼 시민들 간의 문화적 공유가 활성화되도록 각 학교부터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지원하겠습니다. □ 목표: 이 공약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구미시의 도시적 정체성을 변화시켜 과도한 경쟁과 물신주의로 매몰된 사회에서 공동체주의를 회복시키는데 있다. □ 이행방법: 시민의 연대와 협동과 참여가 요구되는 다양한 사회적 협동 활동을 적극 장려하는데 있다. □ 이행기간: 2018년 7월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큰 재원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한 방도에 주목한다.

후보가 선관위에 낸 공약 원문이에요. 오픈선거는 공약 내용을 평가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