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충청남도 시·도지사 선거 결과

1. 1. 문재인의 아동수당 10만원, 충남은 “플러스 아동수당 (10+10)” 추가 도입

   □ 목 표 ○ 출산 및 육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 장려 ○ 행복한 가정과 안정된 육아 환경의 조성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일조 ○ 신생아 출산 후 12개월 충남형 플러스아동수당 10만원을 추가 지급 ○ 충남도민의 아동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충남도에 장기간 고착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 표 〈충청남도 출산률 (출처: 통계청 2018. 4)〉 =======================================================================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 출산률(%) 1.497 1.444 1.408 1.479 1.496 1.571 1.442 1.421 1.480 1.395 ======================================================================= □ 이행방법 ○ 지역별 차별 없이 지급하여 충청남도 출산율 장려 효과 기대 ○ 출산한 신생아부터 적용하여 재원확보에 따라 점진적 확대 적용 ○ 광역단체로는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다른 지자체에 확산시킬 의미가 있음. □ 이행기간 ○ 임기 중 지속, 단기·중장기 과제 □ 재원조달방안 등 ○ 도비 연 180억원 정도 예상 ○ 기초자치단체와의 연계관계를 이용하여 재정적 부담을 분산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봄

2. 2.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청정에너지 전환으로 미세먼지 감축

   □ 목 표 ○ 충남도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 회복과 건강 증진 ○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와 학생 등 취약계층 보호 ○ 맑은 공기의 교육 환경 확보로 학업성취도 향상 □ 이행방법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친환경발전소로 대체하여 미세먼지 발생 저감 ○ 미세먼지 감축을 위하여 충남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추진 ○ 천연가스 등 친환경발전으로 전환 ○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확대 ○ 충청남도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 □ 이행기간 ○ 임기 중 지속, 중장기 과제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확보 : 석탄화력발전소의 친환경발전소로 전환 ○ 도비 : 공기청정기 설치 ○ 국비확보, 지방비 환경예산 증액

3. 3. 수도권규제완화 정상화 및 지방이전기업 세제혜택 강화로 충남경제 도약기반 마련

   □ 목 표 ○ 충남지역 입주 기업의 획기적인 증가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 효과 ○ 지난 9년 간 과거정부가 강행해 온,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헌법정신과 배치된 수도권 집중정책을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전환 □ 이행방법 ○ 수도권 규제완화의 축소와 충남으로의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여 충남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 수도권 규제 정책의 부활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의 축소 추진 ○ 지방이전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연장 등 세제혜택 강화 방향으로 제도개선 추진 ○ 법인세 감면 추진 ※ 참고 : 과거 지방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등 최장 10년간 세제 감면 ○ 충남도 자체적으로도 전체 법인 대비 본사 근무인원과 급여 비중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세제 혜택 제공 추진 ○ 충남 이전 기업과 지역인재의 고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고려 □ 이행기간 ○ 임기 중 지속, 중장기 과제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확보 : 국가산업단지 등 전환 ○ 도비 : 세제감면 등 추후 계정 ○ 국비확보, 지방비 환경예산 증액

4. 4. 고교 무상급식,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으로 고교무상교육 실현

   □ 목 표 ○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4개국이 고교무상교육실시 (독일 대학도 무상교육, 일본 2010년 고교무상교육 실시) ○ 계층별 불공평한 교육지원제도 개선 필요 ○ 영세 중소기업, 자영업 종사자, 비정규직 노동자 학부들은 전액 자비로 납부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등 임직원 자녀 학비는 지원됨) ○ 고교 무상급식 우선적으로 시행,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추진하여 고교 무상교육 실현 ○ 고교 교과용 도서구입비 지원까지 확대 □ 이행방법 ○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도서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 교육부담 완화 ○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 종사자, 생계가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 학부모들의 가계에 경제적 도움이 기대됨 □ 이행기간 ○ 임기 중 지속, 단기·중장기 과제 □ 재원조달방안 등 ○ 교육청, 도비, 기초자치단체 각각 1/3씩 부담 ○ 국비확보, 지방비 복지예산 증액

5. 5. 공공주택 20,000호 공급 및 청년, 새출발가정에 ‘충남형 사회주택’ 5,000호 공급

   □ 목 표 ○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적 공공주택 2만5천호 건설 ○ 공공임대주택 20,000호 공급 및 충남형 사회적 주택 5,000호 건설 ○ 양극화 해소 및 취약계층 보호 ○ 장기임대로 영세취약계층과 노년층 등 주거약자의 안정적 주거문제 해결 ○ 청년, 새출발 가정의 주거문제와 충남의 저출산문제 해결에 기여 ○ 지방정부의 선도적 사례로 타 광역시도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 □ 이행방법 ○ 부족한 임대주택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공공주택 공급과 함께 충청남도 자체 시행의 사회적 주택 공급 ○ 사회적 공공주택은 저렴하게 분양이 가능한 형태로 공급 ○ 문재인정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 20,000호 공급 □ 이행기간 ○ 임기 중 지속, 단기·중장기 과제 □ 재원조달방안 등 ○ 부지매입비 절감을 위하여 국, 공유지를 최대한 활용 ○ 임대보증금과 주택도시기금, 금융기관 융자금 등을 적극 활용

후보가 선관위에 낸 공약 원문이에요. 오픈선거는 공약 내용을 평가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