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제주특별자치도 시·도지사 선거 결과

1. 1. 중국 자본의 제주 난개발 투자 강력 제동 및 관리체계 완비

   □ 목 표 ○ 민선6기 원희룡 도정 출범 이전, 중국인들에게 제주 땅이 다 넘어간다는 루머가 돌 정도로 중국을 비롯한 외국자본들의 ‘투기성’ 제주 투자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고조 ○ 특히 중국자본의 급격한 유입은 제주 토지의 중국화, 숙박시설 중심의 중산간 지역 난개발, 제주의 정체성 파괴 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를 확산. 중산간 지역만의 독특한 경관과 생태환경이 난개발·과잉개발로 훼손 ○ 중국의 투기적 자본에 의한 난개발·과잉개발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필요 □ 이행방법 ○ 난개발 방지를 위한 민선6기 시책 강화 - 투자유치 3원칙 정립 : 환경보호, 투자부문간 균형, 제주 미래가치 제고 - 제주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 강화, 한라산 스카이라인 및 해안경관 보존 위한 중산간 보전 가이드라인 발표. 경관관리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시행, 환경영향평가 심의 강화, 농지기능관리 강화, 개발이익의 도민공유 강제, 투자이민제 축소 등. ○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 대상에 대한 자본검증 제도화 ○ 중산간 보전 및 난개발·과잉개발을 제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기준) 강화 ○ 자연경관 보호 및 주민들의 통행권 및 조망권 보호를 위한 자연경관 사유화 제어 강화 ○ 제주 경관기반 구축 및 공공디자인 제도 마련 □ 이행기간 ○ 민선7기 임기 내 (2019 ~2022) □ 재원조달방안 등 ○ 제도개선사항

2. 2. 제주경관의 체계적 관리 및 환경자원 총량 보전으로 지속가능한 제주 실현

   □ 목 표 ○ 도민들이 공감하는 제주다움을 대표하는 경관자산의 가치 발굴 및 활용, 실효성 높은 경관관리체계 확립 방안 마련 ○ 환경자원 총량보전 원칙 도입으로 제주의 환경가치를 키우는 지속가능한 청정 제주·해안변과 중산간의 환경적, 경관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주 해안변 전체와 중산간에 대해 유형별 보전대책 제시 □ 이행방법 ○ 제주경관의 체계적 관리 방안 - 중점 경관관리구역 설정을 통한 경관관리 강화 - 사유화 및 경관훼손 해안변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 - 사유화 및 경관훼손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처벌 규정 마련 - 제주경관의 종합적인 보전·관리·형성에 관한 관리체계 확립 ○ 제주 환경자원 총량 보전 방안 - 환경자원 총량보전 원칙 도입 - 환경 훼손에 대한 의무적 복원조치 도입으로 총량보전 - 도민참여를 통한 ‘지켜야할 자원’ 정립 - 곶자왈 등 핵심 환경자원에 대한 보전 강화 □ 이행기간 ○ 민선7기 임기 내 (2019 ~2022) □ 재원조달방안 등 ○ 제도개선사항

3. 3. 공무원·공기업 등 공공분야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

   □ 목 표 ○ 공무원·공기업·출자출연기관·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정규직 청년 일자리를 1만개 창출하여 제주 청년들이 제주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젊은 제주로 거듭남. □ 이행방법 ○ 공공분야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 - 분야: 제주도내 공무원,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공공서비스 등 - 채용기준과 원칙 : 제주도민 우선 할당(예: 80%), 채용일원화로 외부개입 차단 ○ 취·창업 청년을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가칭) 설립 운영 - 고용대상: 취업을 위한 역량 개발을 원하는 제주도내 청년(만 19∼35세) - 취·창업 현장파견 프로그램(1년 6개월) ○ 단계별 종합 패키지 고용복지 안전망 구축 - 구직 및 진로모색 단계 청년수당 - 알바일자리센터 설립 운영지원 - 청년정규직 신규채용 인건비지원 - 민간부문 생활임금 확산선도사업 - 장기근속청년에게 목돈마련지원 □ 이행기간 ○ 민선7기 임기 내 (2019 ~2022)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예산 대폭 확대, 공공자원에 의한 자주재원(토지 개발이익, 제주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독점적 면허사업, 관광객 환경 부담금과 입장료, 관광객 환경부담금, 환경공단, 교통공단, 시설공단 등의 설립, 신사업 등) 확대

4. 4. 맞춤형 돌봄 서비스와 교육환경 개선으로 보육1등, 교육1등 제주 구현

   □ 목 표 ○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맞춤형 보육·돌봄의 확대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과감한 지원으로 아이 기르기 좋은 보육·돌봄 제주 만들기 ○ 어린이와 학생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놀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특별자치도 제주’ 만들기 □ 이행방법 ○ 보육1등, 돌봄1등 제주 ① 어린이집교사의 8시간 근무, 교사충원 확대와 처우 개선 ② 미지원 어린이집 부모 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③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확대 ④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공공형 지원 확대 ⑤ 24시간 긴급돌봄센터 거점별 설치 ⑥ 특수보육프로그램 지원 확대 ⑦ 제주형 공동돌봄 수눌음육아나눔터와 모다들엉돌봄 확산 등 ○ 교육1등 교육특별자치도 ① 미세먼지·교통·범죄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 ② 어린이 놀이공간 ③ 어린이도서관 ④ 지역아동센터 ⑤ 자기주도학습센터 ⑥ 청소년문화아지트 확대 ⑦ 학생 학습비 지원 위한 제주꿈바당교육문화학생카드 발급 ⑧ 교육청 목적성 비법정전입금 확대로 학력증진, 미래산업 체험 지원, ⑨ 해사고 설립(전환) 추진 ⑩ 체육고·예술고 설립 추진 등 □ 이행기간 ○ 민선7기 임기 내 (2019 ~2022)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확보, 지방비 중 복지예산 대폭 확대, 공공자원에 의한 자주재원 발굴 및 확대

5. 5.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요양 시설 대폭 확충으로 안정적 복지체계 구축

   □ 목 표 ○ 안정적 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 필수 ○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 ○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시설을 확충 □ 이행방법 ○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 간호사 표준임금제 차액 지원 - 간호사 야간간호 전담인력 채용 -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차액지원 - 사회복지사 채용 확대 및 처우개선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원 - 생활관리사 처우개선비 지원 ○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 치매 치료와 요양 전담을 위한 전문병원 확충 - 치매 어르신 전문요양시설 확충 - 요양시설 환경개선 - 요양시설 노후장비 교체 비용 지원 □ 이행기간 ○ 민선7기 임기 내 (2019 ~2022)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확보, 지방비 중 복지예산 대폭 확대, 공공자원에 의한 자주재원 발굴 및 확대

후보가 선관위에 낸 공약 원문이에요. 오픈선거는 공약 내용을 평가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