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종특별자치시 시·도지사 선거 결과

1. 1.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

   □ 목 표 ○ 행정수도 개헌 및 후속조치를 통한 세종시 완성 ○ 제안 이유 - 헌법 개정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완성시켜 국가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달성 ○ 주요 사업 ① 행정수도 개헌 ②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③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④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감사원, 여성가족부 등) 및 위원회 추가 이전 ⑤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⑥ 국제기구 유치 ⑦ 세계행정수도연합 구성(2018년 9월)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이행방법 ○ 행정수도 개헌은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 추진 ○ 행정수도 개헌의 후속 조치를 위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추진 ○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 ④~⑥에 관한 사항은 행정수도 특별법에 규정 ○ 세계행정수도연합은 세종시에 사무국 설치 및 지원 □ 이행기간 ○ 2018년 ∼ (계속 사업) □ 재원조달방안 등 ○ 세계행정수도연합(시비)을 제외한 6개 사업은 국비(행특회계 포함) 추진

2. 2.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완성

   □ 목 표 ○ 지방분권 모델도시 완성을 위해 주민자치 4대 분야 10대 과제 실현 ○ 주요 사업 〈마을 조직〉 ① 읍면동장 추천제(공모제) 도입 ② 읍면동 주민자치회 및 리 단위 마을회의 신설 ③ 마을총회 등 참여연령 만16세로 하향 ④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 ⑤ 자치분권대학 설립 ⑥ 마을 문화공동체, 일자리공동체, 육아공동체 등 지원 〈마을 재정〉 ⑦ 자치분권특별회계 신설 ⑧ 읍면동에 재정조정권 부여 〈마을 입법〉 ⑨ 읍면동 주민공동체에 규칙과 조례에 대한 제안권 부여 〈마을 계획〉 ⑩ 마을단위 사업계획 수립 □ 이행방법 ○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완성을 위한 TF를 민관 합동으로 구성하여 「세종시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세부사업 시행 □ 이행기간 ○ 2018년∼ (계속 사업) □ 재원조달방안 등 ○ 소요재원은 시비를 통해 확보하되 공모사업은 국비 확보를 통해 추진

3. 3.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보육 실현

   □ 목 표 ○ 전국 최고 수준의 사회책임보육 체계 구축 ○ 주요 사업 :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보육을 위한 7대 공약 추진 ① 중부권 최고 수준의 어린이 전문 병원 건립 ② 어린이 도서관 대폭 확충 ③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국가시범지구 지정 가. 교육부·보건복지부 지정 유·보 통합 국가시범지구 추진 나.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50% 달성 (국가목표 40%) ④ 공동육아나눔터 대폭 확대 등 마을 육아공동체 활성화 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급식, 학습준비물, 교복 등) 확대 가 . 체험학습과 방과후 활동을 통합 지원하는 「세종 행복교육지원센터」 설립 ⑥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청소년오케스트라센터 건립 ⑦ 청소년 문화도시기획단 신설 □ 이행방법 ○ 유·보 통합을 위한 국가시범지구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협력 시범사업으로 추진 ○ 어린이 전문병원은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 세종시 교육청과의 협력사업(②, ③, ⑤)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 ○ 청소년오케스트라센터는 예술가, 민간 투자자(사회공헌사업)와 협력하여 시행 □ 이행기간 ○ 2018년 ∼ (계속 사업)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시비, 민간자본 등을 결합하여 사업별 시행

4. 4. 지속가능한 스마트 행정수도 실현

   □ 목 표 ○ 3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적 기반 구축 ○ 주요 사업 ①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족기능확충을 위한 3대 전략산업 선정 가. 행정수도 특성을 살린 컨설팅 , 마이스(MICE)산업 등 공공행정 연관 산업 나. 박물관단지를 거점으로 한 지식문화예술 산업 다. 스마트시티 시범지구를 거점으로 한 스마트시티 산업 ② 「스마트시티 추진본부」 및 「스마트시티 산업진흥원」 설립 ③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지정 □ 이행 방법 ○ 스마트시티추진본부는 국토교통부(행복도시건설청)와 협력으로 세종시청에 설치 ○ 스마트시티 산업진흥원은 국토교통부(행복도시건설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협력으로 추진 ○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 지정으로 추진 □ 이행 기간 ○ 2018년 ∼ (계속 사업) □ 재원조달방안 등 ○ 스마트시티 산업진흥원,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는 일부 국비(행특회계 포함) 지원을 포함하여 추진

5. 5. KTX 세종역 등 교통인프라 확충

   □ 목 표 ○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 및 대중교통 활성화로 교통 불편 해소 ○ 주요 사업 ① KTX 세종역 신설 ② 간선 급행버스(BRT) 노선 확충 및 택시 증차 ③ 신도심과 구도심의 대중교통 불편지역 현안 해결 가. 민관합동교통협의체 운영 및 개편안 마련 (2018년 완료) ④ 친환경 버스 도입, 친환경차량 보조금 확대 등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⑤ 세종시 도로교통 접근성 개선 가.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완공 나.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건설 ⑥ 세종시 광역철도망 완성 가. 세종∼대전간 광역철도 연결(대전도시철도 연장사업 타당성 검토) 나.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조치원∼제천) 추진 다.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부여∼청양∼공주~세종) 건설 추진 ⑦ 대중교통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첨단 이동수단(전기자전거, Personal Mobility 등)의 확충 및 보급 □ 이행방법 ○ KTX 세종역 사전타당성 용역 재추진(‘18) 및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 세종∼서울 고속도로 중 세종 통과 2구간 변경계획 수립(4→6차선) ○ 세종∼청주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조기 착수(‘19) ○ 충청산업문화철도 타당성 조사 및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 이행기간 ○ 2018년 ∼ (계속 사업) □ 재원조달방안 등 ○ 도로망, 철도망은 국비사업(행특회계 포함)으로 추진

후보가 선관위에 낸 공약 원문이에요. 오픈선거는 공약 내용을 평가하지 않아요.